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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0, 2018.08.16, 기각

직권남용,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카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소청인은 유류비 절감 등을 이유로 팀원들과 카풀을 하면서 보통 차량을 운행(당번)하는 자가 다른 직원의 집을 돌면서 태워 가는 방식으로 카풀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팀원들을 본인의 집 근처로 오게 함으로써 나머지 팀원들이 별도로 카풀을 하여 집결지로 이동하게 하는 불편함을 준 사실이 있다. 나. 근무 중, 가수면 및 샤워 등 직무태만 소청인은 상황근무 중 본인의 자리가 아닌 CCTV 사각지대에서 가수면을 취한 사실이 있고, 매 아침 근무시간 중 약 30여분간 총 ○○회에 걸쳐 샤워를 하면서 자리를 비웠고 실제 샤워 중 SOS알람이 울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샤워를 중단하지 않아 긴급출동태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일지 상 근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팀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등을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가. 카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소청인은 부하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팀장으로서, 관내 ○○상황을 파악하고 중요 사건ㆍ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대응을 지휘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원과 카풀을 하면서 팀원들을 본인의 집 근처로 집결시키는 등 불편함을 주었고, 상황근무 시간에 CCTV 사각지대에서 가수면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근무 중, 가수면 및 샤워 등 직무태만 특히 긴급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지속적인 지시와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청인 또한 유사시 신속한 상황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러한 대응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항시 긴급출동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아울러 소청인은 직무태만 비위에 더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 외 부당한 요구 등 품위유지 위반 비위가 경합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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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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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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