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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28, 2020.06.16, 기각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과 112종합상황실 팀장으로 근무 시, 평소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였고, ○○. △. △. 회식자리에서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수회 성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 A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 ◆. ◆. 회식 중 D의 볼에 자신의 볼을 맞대어 수차례 비비고, 일자불상경 C의 어깨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 △. △. 회식 중 B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여 B가 항의하자, 다음날 B에게 ‘상관모욕죄다. 청문에 가자. 진술서를 써라’고 강요하고, B가 컴퓨터로 작성한 진술서를 수기로 작성하라며 되돌려 보내는 등 괴롭혔으며, 이후 B의 업무 실수나 보고 태도를 문제 삼아 직원들 앞에서 질책하는가 하면 인격 모욕 및 외모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일삼았고, ○○. ⊙. ⊙. A와 마주쳤으나 A가 자신을 피하자, A의 사무실로 찾아가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해당 소란을 인지한 112상황실장이 소청인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소란 및 행패를 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법원에서는 본건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점, 본건 소청인의 갑질 및 보복성 행패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 내지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법원에서는 본건 소청인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바 이는「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본건 소청인의 비위 중 성추행과 관련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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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부적절언행,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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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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