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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56, 2018.07.19, 감경

직장이탈,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감봉22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조퇴신청에 대하여 결재자인 과장이 반려하였으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05:30경 청사 헬스장 내 여자 탈의실에서 취침하였으며, 청사식당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발권한 식권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무단 조퇴와 관련하여 당일 처리할 업무가 없었고, 담당과장에게 조퇴 사유를 미리 보고하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조퇴 시각까지 소청인의 조퇴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없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조퇴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 탈의실 취침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잠을 자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판매한 식권이 ○장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만원 상당으로 소액에 해당하며, 이후 사과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사실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1월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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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직장이탈,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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