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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2, 2018.07.17, 기각

기타(견책→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직원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과 공모하여 부하직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기에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〇〇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 1순위 자격, 거주자 우선공급 조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소청인이 부하 직원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투기 목적 등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와 여러 차례 이사로 인해 발생한 우편물 수령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에 대한 이 건 처분사유는 다른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의 수령을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 판단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신분 확인 체계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고, 부하직원이 주민등록 거짓신고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의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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