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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32, 2017.04.20, 기각

부적절한금전거래, 비밀누설(해임→기각)

【사 건】 2017-13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 【피소청인】 ○○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 12. 16.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에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가.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금전거래 및 품위손상 소청인은 20○○. 2.경 ○○지청 ○○부 근무하던 중 관련자 B(이하 ‘B’이라 한다.)를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알게 된 후 20○○. 5. 18.까지 B의 고소 사건 10여 건을 포함하여 B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가 20○○. 8. 22. ○○지청에 C을 위증 등으로 고소한 사건(○○지청 2013형제○○호)에서 소청인은 20○○. 12. 4. 피고소인 C를 조사하고, 20○○. 12. 10. 위 C과 B를 대질 조사하였으며, 20○○. 1. 21. 다시 B를 조사하였다. 또한 B가 20○○. 3. 3. D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지청에 고소한 사건(○○지청 2000형제0000)에서 소청인은 20○○. 3. 17. 고소인 B를 조사하고, 20○○. 4. 14. 피고소인 D를 조사하였으며, 20○○. 5. 8. B와 D를 대질조사한 후 ○○지검으로 전출하기 5일 전인 20○○. 5. 14. 관련 수사보고서도 직접 작성하는 등 B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여하였다. 그러던 중 소청인은 20○○. 1. 17.경 B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 등 부동산 투자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 9. 4.경까지 사이에 B 명의 또는 B가 운영하는 회사명의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590만 원을 송금하고, B로부터 1억 9,3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이와 같은 금전거래사실이 20○○. 10. 16.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 소청인은 20○○. 9.경 B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B로부터 부동산 경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청인의 처형이자 ○○지방법원 집행관실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를 B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를 통해 B가 E로부터 20○○. 9.경 1억 9,200만 원을 차용하고 20○○. 3. 10. E 소유인 인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7,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20○○. 2.경 ○○시 ○○읍 ○○길 76 ○○ 건물 2층에 있는 B 운영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에 방문하여 B와 접촉한 후 B의 소개로 ○○ 오피스텔 6채를 매수하기로 하고, 20○○. 3.경부터 20○○. 5. 13.까지 위 오피스텔 등 6채를 합계 3억 9,62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소청인이 취급하는 사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였다. 다. 검찰조서 유출(징계시효 3년 도과) 사실이 언론 보도되는 등 품위손상 소청인은 위 B가 고소하였거나 또는 관련된 사건에서 C(20○○. 9. 8.경, 20○○. 8. 2.경), F(20○○. 3. 29.경), G(20○○. 8. 1.경)를 피의자로 조사한 후 위 각 조서들을 한글파일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 9. 8.경부터 20○○. 3. 11.경까지 사이에 간인이 되지 않은 위 조서파일 4개를 2쪽 모아찍기로 인쇄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하여 B가 소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이후 20○○. 10. 16.경 ‘검찰 수서 조서 뒤로 줄줄 샜다.’진술조서 유출‘충격’ 등의 제목으로 검찰 조서가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검찰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히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이 B를 조사하면서도 금전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청인이 20○○. 4.말경 B를 처음 조사하기 시작하여 최초 금전대여 시점인 20○○. 1. 17.경까지 약 ○년 ○개월 동안 대략 50여회 가량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B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금전을 대여해 준 것이지 B를 사건관계인으로 알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전거래를 한 것은 아니며, 소청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 받은 것이 아닌 금전을 대여해 준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누구보다 청렴이 강조되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금전 등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의 금전대여 요청에 응하면서도 어떤 조건을 약정하는 투자나 이자를 약속하지 않으며, 이는 B도 동일하게 주장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한편 검찰조서 유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살펴보면, 20○○. 10. 16. ○○방송 ○○에 1회 보도가 되었고, 보도되기 며칠 전인 20○○. 10. 12.경 ○○ H 기자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조서 유출 여부를 묻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위 기자는 제보자(I로 추정)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보도일 뿐이며,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다른 언론사에서 인용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추가 보도는 없었다. 그리고 소청인이 B에게 사건관련 검찰조서를 유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감찰담당검사가 소청인과 B, 특히 언론에 제보자로 추정되는 I도 수사하였으나, 소청인이 검찰조서를 유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기소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검찰조서 유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유출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근거로 B 역시 소청인에게 검찰조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B를 50회 넘게 조사하였고, 그 검찰조서들을 전부 제공하지 않고 4건의 검찰조서만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하면 검찰조서 유출 혐의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I가 자신의 상사이었던 B와의 관계가 틀어짐에 따라 소청인과의 금전거래사실 및 확보한 검찰조서들을 근거로 B를 겁박하여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제보자의 주장만으로 보도한 것이고, 소청인이 조서를 유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비위사실도 없었으며, 그 어떠한 이득을 위한 금전거래가 아닌 단순한 금전대여이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행해진 잘못된 언론보도에서 기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은 20○○. 12. 31. ○○총장으로부터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수상하였고, 20○○. 12. 20. ○○원장으로부터 경제방첩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누구보다 청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은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 왔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려고 한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바탕이 된 금전거래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어떤 조건을 약정하는 투자가 아니고, 이자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전을 대여해 준 것으로서 직무관계자를 조사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검찰수사 조서를 유출하지 않았고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한 징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제1 징계사유 먼저 소청인이 사건관계인 B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다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 등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B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접 B를 수회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 B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게다가 소청인은 B가 고소한 피고소인들을 직접 조사하기 이전 또는 조사한 직후에 B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소청인은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변제기일 및 이자에 대하여 약정을 하지 않는 점, ③ 더욱이 배우자 J가 B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자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이를 빌려주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일반상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④ 또한 소청인은 B에게 1억 9,590만 원을 송금을 한 후 B가 관여하고 있는 오피스텔 6채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송금 받은 1억 6,620만 원은 즉시 위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다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월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과 B의 금전거래는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의 회사 운영자금에 투자하였다가 오피스텔이라는 매개로 손실 없이 반환받은 것으로 추단되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등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B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20○○. 12. 10. B와 피의자 C를 대질 조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 1. 17.경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② 1억 원을 송금한 후 4일이 지난 시점인 20○○. 1. 21.경 B와 참고인 K, L을 대질조사를 하고 20○○. 1. 22.경 G를 조사한 후 7일이 지난 시점인 20○○. 1. 29.경 3,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B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소청인이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B는 다시 20○○. 3. 3.경 D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이 또 다시 소청인 소속 검사실로 배당되어 소청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된 점, ④ 그리고 B가 추가고소를 한 후 20○○. 3. 11.과 3. 14.경 소청인은 각 3,295만 원씩 합계 6,950만 원을 다시 B에게 송금하였으며, 3일 후인 20○○. 3. 17.경 소청인은 B를 고소인으로 재조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고소인 B와 상대방을 대질조사한 후 40일 이내에 B에게 1억 원의 거금을 송금하였고, 위 1억 원을 송금한 후 4일 만에 다시 B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한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은 사건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바,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상 어느 한 쪽 사건관계인의 말을 신뢰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는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청인은 B가 피의자인 형사사건을 직접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고소한 민․형사상 사건을 조사한 담당수사관이었고, 그 피고소인과 B를 대질조사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B와 1억여 원이 넘는 금전을 대여하고, 다시 송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겠다. 또한 B를 신뢰하기에 이자 또는 변제기일도 없이 돈을 그저 빌려 주었다는 소청인의 진술에 미루어 소청인은 이미 수사관으로서 B의 말을 믿고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추단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소청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B 관련 피고소인들이 알게 될 경우에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 일방적인 고소로 피고소인은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더욱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증거 등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자신이 직접 B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B에게 금전을 송금하고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위 B를 사적으로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분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다고 보이는 오피스텔 6채를 매수한 사실도 인정되며, 더욱이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소청인의 처형 E를 B에게 소개하였고, 그 처형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청인이 다시 B에게 송금해 준 사실까지 있다 하겠다. 나아가 소청인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2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다 하겠다. 다) 제3 징계사유 이 사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유출 조서들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된다 하겠다. ①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조서들을 자신이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유출된 조서들은 서명, 날인 등이 되어 있는 원본조서와 그 내용이 같을 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장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단모양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소청인은 이 사건 조서원본이 모두 각 해당기록에 피조사자 및 검사의 서명 날인된 완성본 형태로 보관되어 있고 유출된 조서 4부 모두는 소청인이 담당 수사관으로서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2쪽 모아찍기로 인쇄한 간인이 안 된 상태이므로 통상 B가 문서송부촉탁이나 열람등기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볼 수 없는 자료라고 답변하고 있다. ③ 설령 소청인이 유출된 조서 파일 자체를 타인에게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아찍기 인쇄로 출력한 것은 자신일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고, 실제로 피소청인이 ○○청 ○○과에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G와 C 및 F의 진술조서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다른 수사관들이 출력할 수 없다 하겠다. ④ 소청인은 B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이 사건 유출 조서들을 2쪽 모아찍기로 출력하여 책상에 두었는데 B가 자료를 챙기면서 쓸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출 조서들은 각 작성일자가 상이하고, 조사내용 자체도 다르며, 한꺼번에 4개의 조서를 모두 출력하여 조사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다 하겠고, 게다가 설사 조사를 위해 참고용으로 출력한 상태에서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 후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소청인은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B의 자료에 함께 휩쓸러 갔을 것이라는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어 소청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하겠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유출 조서들은 B와 관련된 사건들의 조서이므로 B가 사전에 입수하여 민․형사사건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는 소청인이 직접 건네주거나 최소한 B가 가져가는 사실을 방관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이 고의로 B에게 이 사건 조서를 유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서가 간인도 없이 2쪽 모아찍기 형태로 일반인에게 유출되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소청인의 고의 또는 과오라고 인정된다 하겠다. ⑥ 그리고 이 사건 유출 조서들은 B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참고인이나 심지어 B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B가 사전에 타인의 진술을 미리 확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해당자들에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유출 행위 자체가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과 함께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도 손상시켰다는 측면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 역시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반면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청인은 사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고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배우자 역시 법원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사건관계자 B에게 배우자를 소개시킨 것이 적절하지 않아 처형 E를 소개시켰다고 한 진술에 미루어 보면 사건관계자와 접촉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리고 B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자들의 진술 등 검찰 수사 조서 등이 피조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 그 자체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를 위반한 것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적 책임을 면한데다가 징계시효까지 도과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징계로는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비난 마땅한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검찰 수사 및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 의무 위반(바. 기타)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무원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한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검찰총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처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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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부적절한금전거래,비밀누설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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