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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72, 2020.04.14, 기각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속 여직원 2명을 성추행, 평소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음주강요, 소속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부결속 저해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 하. 기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가. 성폭력(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 다.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성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 비위인 점, 강제추행 관련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체로 배제징계로 의결해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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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부적절언행,직권남용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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