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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55, 2016.06.30, 기각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 및 직장이탈(정직3월→기각)

【사 건】 2016-155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법령을 준수하며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과 ○○팀에서 근무하면서, 가. 2015. 2. 24. 같은 팀 B, C와 ○○에서 술을 먹다가 11:00경 군대 선배가 ○○경찰서 ○○지구대에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지구대에 가서 일을 봐주고 익일 03:00경 같은 팀 경위 D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출근이 늦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2015. 2. 25.(당직) 16:00경 출근하여 7시간 지각하였으며, 나. 2015. 7. 15.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익일 05:00경 귀가하여 같은 팀 경장 C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점심시간 쯤 출근하겠다며 팀장에게 보고하라고 해 놓고 2015. 7. 16. 14:00경 출근하여 5시간 지각하고, 다. 2015. 8. 12.(당직) 늦잠을 자다 10:00경 출근하여 1시간을 지각한 이후, 조직 폭력사건을 수사하느라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팀 사무실을 무단이탈한 뒤, 16:00경 복귀하였으며, 라. 2016. 1. 26.(당직) 09:00 출근과 동시에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팀장이 내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팀 사무실을 무단이탈한 뒤, 22:00경 복귀하고, 마. 2016. 1. 31.(당직) 09:00 출근과 동시에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타서 전출을 희망했으나 발령이 나지 않자, 팀장의 “네 자리는 다른 사람이 내정되어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고 ○○팀 사무실을 이탈하여 18:00경 복귀하였으며, 어차피 나가야 할 사람이 팀원들과 같이 있기도 껄끄럽고 마음도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날 22:30경 사무실을 무단이탈 후 다음날 10:30경에 복귀하고, 바.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사건은 배당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받아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2015. 9. 5. ○○파출소 ○○ 보고서, 2015. 9. 6. ○○파출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임의동행 보고서, 2015. 9. 9. ○○지구대 ○○ 보고서를 킥스 인계 발송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뒤 같은 해 10. 13. 지연 인수하였으며, 사. 2015. 7. 23. ○○팀 사무실에서 ○○파출소 관내 ‘○○주점’에서 발생(2015. 4. 22.)한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 2부를 종업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한 것처럼 일괄 작성한 뒤 날짜를 각각 5. 23과 6. 17.자로 소급 허위기재하여 미제편철하고, 아. 2015. 2. 4 〜 2016. 1. 31. ○○과 ○○팀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사건 ○○ 2건을 검거 송치하는 등 ○○팀 평균 검거 건수(49건)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팀 근무 중 지각 3회, 근무지 무단이탈 4회, 지역관서에서 발생사건 인계 발송한 킥스 3건 지연인수, 발생사건 미제편철 수사보고서 허위작성, ○○팀 개인 최하위 근무성적을 기록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면서 조직성 폭력배 검거 등 강력사건을 수사하여 검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준으로 마치 소청인이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것처럼 본건 처분을 하였는바, 2016.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고충처리 형식으로 타 경찰서 전보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30.자로 타 경찰서 전보 발령이 나지 않아, 2016. 1. 31. 09:00에 출근하여 팀장에게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질의하자, “너 자리는 이미 다른 직원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 너 자리는 너가 찾아봐라”라고 하였고, 같은 날 13:00경 ○○과에서 ○○을 희망하느냐고 연락이 와 ○○계장과 ○○과장과의 면담을 기다렸으나 19시까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서장과 위 문제에 대해 면담을 하였는데, 서장과의 면담이후 감찰대상이 되어 지난 1년 동안의 근무관계에 대해 징계처분들 받게 되었다. 징계사유 가항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실제 출근 시간은 16:00이 아닌 14:00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군대선배이자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며 동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인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그 지인의 문제에 잠깐의 배려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같은 팀 선배인 경위 D에게 전화와 문자로 양해를 구한 부분이며,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5. 7. 15. 퇴근 이후 지인 및 수사에 관련된 정보원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같은 팀 선배 경위 D에게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같은 조원인 경장 C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다음 날 14:00경 출근한 것이다.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2015. 8. 12. 09:00을 출근기준으로 하였을 때 1시간 늦게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5. 3.경부터 시작한 ○○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수사하였고, 오랜 기간 수사에 매진하다 보니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한 것이며, 무단이탈 부분은 사실 오인이라고 할 것인바, ○○팀에서 당직근무를 하며 사무실과 외근활동을 번갈아 가며 하고 업무의 특성상 ○○기동대 차량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무단이탈로 무조건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사유 라항 및 마항과 관련하여, ○○팀 업무 특성상 정시에 출근한 이후에도 사무실외에 외근활동이 잦을 수 있으며 매번 외근 때마다 상황에 따라 보고를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외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무단이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징계사유 바항과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 사건 등 중요사건에 관하여 7개월 정도 매진하다보니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징계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함이 있고, 징계사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에 ‘주의’ 처분을 받은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징계이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사유 아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해 ‘발생사건 ○○ 2건을 검거 송치하는 등 ○○팀 평균 검거 건수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한 자’라고 하고 있으나, 2015. 3.경부터 시작되었던 ○○ 검거 사건에 대해 7개월 정도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경찰청 ○○ 분야에서 실적 2위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단순히 숫자적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검거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위험성 또한 큰 사건들을 진행하여 왔는바, 2015. 6. 16. 경에는 인지한 ○○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2015. 10. 28.경에는 인지한 ○○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은 범인들 검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수많은 노력을 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소속 ○○팀이 ○○평가에서 실적 우수팀으로 공지되기도 하였으며, 17년 8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지방경찰청장 등으로부터 18여 차례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가정사보다도 주위 동료들과의 생활에 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열정적으로 근무하여 왔음에도, 몇 번의 지각과 근무지이탈을 가지고 본건 처분을 한다는 것은 징계처분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징계 행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동료 및 상사들이 신청인에 대한 본 처분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많은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지만 부정한 청탁 등의 행위도 전혀 없이 성실히 업무에 전념해 온 점, ○○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팀원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며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팀내 화합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서장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팀의 성격이나 처리하였던 사건들의 특성, 다른 형사들의 근무태도를 고려한다면 본건 처분은 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마.항 관련 소청인은 2015. 2. 25. 실제 출근시간은 14:00시이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대선배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고 팀 선배인 경위 D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2015. 7. 16.은 전날 정보원들과 과음한 사정이 있었고 경장 C에게 양해를 구했고, 2015. 8. 12.은 ○○ 사건 수사에 장기간 매진하다 심신이 지친상태에서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한 것이며, ○○기동대 등에서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2015. 8. 12.을 무단이탈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팀 업무 특성상 상황에 따라 보고를 하지 못한 채 외근을 할 수 있으므로 2016. 1. 26 및 1. 31. 사무실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단이탈로 규정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58조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규칙」제4조에서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고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 복귀할 예정이라면 외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반일연가 또는 조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하달한 ‘외근형사 복무기강 확립지시’, ‘하계휴가철 수사경찰 복무기강 확립 강조지시’, ‘의무위반 근절 및 복무기강 확립계획’ 등 지시 공문과 ○○팀장 경위 E의 확인서(2016. 5. 2.) 등에 따를 때, 지정 근무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 금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소속 ○○과장, ○○계장, 팀장 등의 이에 대한 강조 교양이 실시되어 왔고, 소속 ○○과장이 직원 근태에 대해 소속 팀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였음도 확인되는 바, 먼저, 감찰조사 과정(2016. 2. 11.)에서 소청인이 전날 술도 마셨고 선배 일을 보느라 잠을 못자 2015. 2. 25. 오후 4시경에 출근하였고, 2015. 7. 15. 근무를 마치고 선배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5:00경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 전일 과도한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자 지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술을 마셨다거나 지인의 일을 도와주다 늦잠을 잤다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각 및 근무결략에 대한 정당한 변명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전일 ○○사건으로 심신이 피곤하여 늦잠을 자다 8. 12. 1시간가량 늦게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상으로 전일 8. 11.에 소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3건의 지각 건 모두 소속 과장이나 팀장에게는 아무런 사전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단지 팀원 경위 D나 경장 C에게 문자로 늦게 출근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그것도 모두 아주 늦은 새벽시간이었으며, 위 팀원들이 소청인의 복무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점, 더구나 2015. 7. 16.의 지각의 경우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소청인의 전화를 받은 ○○과장이 출근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당시 소청인이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본인의 상습적인 지각 행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소청인 답변서 등에 따를 때, 형사 당직근무는 24시간 사무실에 정착하면서 112신고 사건 출동, 발생사건 접수, 현장 수사 및 출동대기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고, 외근활동 시에는 팀장에게 승낙을 받아 무전기를 소지하고 2인 1조로 활동하고 긴급사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위 근무지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2015. 8. 12. 1시간가량 지각 출근한 후, 팀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바로 10:00경부터 사무실을 무단이탈하여 16:00경에 복귀하였고, 이에 대해 감찰조사 시 ○○기동대 차량이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휴식을 취했거나 손님을 만났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근무결략 및 이탈 시간이 1～2시간도 아닌 6시간이고 무전기를 휴대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소청인이 ○○기동대 차량에서 대기근무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6. 1. 26.의 경우, 팀장에게 아무런 보고나 승낙도 없었으며 무전기를 휴대하지도 않고 09:00경부터 사무실을 무단이탈하여 22:00경에야 복귀하였고, 감찰조사 시 그 시간에 대해 팀을 나가는 인사문제로 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근처 커피숍 등에서 직원들을 만났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만났다는 직원들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본인의 차량에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더구나 같은 날 13:43경 ○○호텔 ○○ 사건이 112신고 되어 형사 전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당직근무 명령을 받았던 소청인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점, 2016. 1. 31.의 경우도 팀장에게 아무런 보고나 승낙도 없었으며 무전기를 휴대하지도 않고 09:00경부터 사무실을 무단이탈하여 18:00경에야 복귀하였고, 감찰조사 시 그 시간에 대해 ○○과 내 다른 팀이나 ○○과 빈자리를 알아보고 주변 커피숍 등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18:00경 사무실 복귀 이후 19:30경 경찰서장을 찾아가 ○○ 검거 시 찍은 사진과 계보 등을 보여주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팀에서 자신을 내보내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속과장이나 팀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22:30경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 입구, ○○도로 등에 주차해 놓고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 10:30경에야 전화를 받고 복귀하였다는 점, 또한 소청인은 당시 타 부서로 발령날 것으로 예측되어 당시 당직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 26.과 1. 31.의 근무결략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해 ○○팀 업무 특성상 외근 때마다 보고를 못하고 급하게 사무실을 나갈 수 있다는 등의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바.～아.항 관련 소청인은 사건 지연인수는 ○○ 사건에 매진하다 보니 업무미숙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억울하고, ‘○○’주점 사건 미제편철 건도 이미 ‘주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 검거 사건에 주도적으로 수사하여 관련분야 ○○지방경찰청 실적 2위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단순히 숫자로 검거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이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로 2015. 9. 5. 및 9. 6. ○○파출소에서 인계된 ○○ 사건과 2015. 9. 9. ○○지구대에서 인계된 ○○ 사건에 대해 2015. 10. 13.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팀장의 지적을 받고서야 위 사건들을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고, ○○부서에서 약 10여년을 근무한 소청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킥스를 통한 사건의 인수처리에 미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범죄의 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수사경찰관으로서 설령 ○○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인수조차 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이나 방치하고 지연 인수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비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5. 4. 22. ○○파출소에서 인계한 ‘○○’주점 보안요원의 의류 및 현금 절취사건을 배당받은 후, 범죄인지 보고만 하고 방치하다가 2015. 7. 23. CCTV에 녹화된 불상의 피의자 신원확인을 위해 마치 사건현장에 방문하여 업주, 종업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한 것처럼 ‘수사보고(발생장소 등에 대한 탐문수사 등)’와 ‘수사보고(피해장소 수사)’ 2건을 일괄 작성하여 각 2015. 5. 23.자 및 2015. 6. 17.자로 소급 기재하여 보고하였고, 2015. 7. 25. 피해자에게 미제처리 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2015. 8. 6. 위 2건의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제편철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해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5. 23.과 6. 17. 업주, 종업원 등을 만나 수사하고도 조폭사건 때문에 바빠 7. 23. 일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2016. 2. 11. 2회 진술조서), 피소청인의 조사보고(2016. 2. 12.)에 따르면, 2016. 2. 11. 22:00경 감찰관 2명이 위 ‘○○’주점에 찾아가 업주(F)，종업원(G)를 만나 면담하고 피해자(H)와 통화한 결과, 3명 모두가 사건발생 이후 담당형사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고, 단 한 번의 전화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기재 날짜의 소급 뿐 아니라 허위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미제편철 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비위로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에서도 ‘주의, 경고 등은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1981. 12. 8. 선고, 80누469,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6조(경고·주의의 효력)에서도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2015년 ○○과 ○○팀 개인별 검거실적 자료 등에 따를 때, 소청인은 배당사건 80건 중 미제편철이 52건이며 본인이 검거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하여 ○○팀 근무자 평균 검거건수 49건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 점, 경장 C의 사건 진행사항 보고(2016. 5. 2.), 팀장 경위 E의 소명서(2016. 2. 11.), 감찰조사 결과보고(2016. 2. 15.), 관련 수사서류 등에 따를 때, 소청인이 다수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나, 관련 ○○ 사건은 당초 2014. 5. 9. ○○파출소에서 ○○ 발생사건으로 경장 C가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14. 8. 22.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을 하던 피의자 3명을 특정한 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하던 중, 2015. 2.경 소청인이 ○○팀으로 발령받아 경장 C와 한조로 근무하며 수사에 합류하였고, 2015. 4. 3. ○○과장, ○○계장, ○○팀장 등이 참석한 장기사건 분석회의를 통해 ○○ 사건으로 전환하였으며, 2015. 7. 27. ○○팀 전체가 출동하여 피의자 I, J를 검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 15명을 특정하여 피의자 18명(구속 2명)을 검거하는 등 그 과정에 ○○팀 전체가 합류하여 통신수사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시로 수사회의를 통해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하는 점, 또한, 같은 ○○팀 내 경위 D 15건, 경사 B 45건, 경장 C 14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고, 더욱이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 사건의 담당자인 경장 C도 14건의 검거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팀 경찰관으로서 피의자 검거실적 저조와 관련한 직무태만의 비위도 인정된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관련 소청인은 팀원들과 화합이 잘 되지 않았고 경찰서장과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몇 번의 지각과 근무지 이탈로 본건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팀의 성격이나 처리한 사건의 특성, 다른 형사들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 동료들의 소명서, 소청인 전보발령 요청서, 감찰조사 결과보고, 피소청인 답변서 등에 따를 때, ○○과 ○○팀의 경우 통상적으로 팀 단위로 당직근무를 서고 업무를 추진하므로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순응 및 동료들과 팀내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 소청인이 술을 마시고 종종 늦게 출근하고 동료들과의 잦은 불화가 발생하여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다른 부서로 보내려고 했으나, 소청인이 ‘열심히 하겠으며 팀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함께 팀을 위해 근무하겠다’고 하여 인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의 지각이 잦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라는 팀장의 수회 지시에도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러지 마세요’’라며 순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출근 후에도 조별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 다니고 당직날도 사무실에 대기하지 않고 밖에 나가 쉬는 날이 많아 사무실 분위기를 해쳤다고 하는 점, 늦은 시간 팀원들을 불러내 술을 먹거나, 당직 전날 술을 먹고 새벽시간에 숙면을 취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출근을 늦게 하겠다는 전화를 하여 잠을 설치게 하여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조직화합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지구대․파출소 인계사건을 방치하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일괄 작성하여 미제편철 하는 등 ○○팀 형사로서의 기본업무 결략 사실이 발견되어 201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소속팀에서 소청인에 대해 타 부서로 전보발령을 요청하였음이 확인되며, 그럼에도 경찰서장과의 면담 후에도 인사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소속 과장이나 팀장 등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이탈하여 당직근무를 결략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결략 및 근무지 이탈을 반복해 온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수사경찰관으로서 파출소․지구대에서 인계한 발생 사건을 인수조차 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하고, 절도사건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일괄 작성하여 미제편철 하였으며, 같은 ○○팀 근무자들의 피의자 검거 실적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검거 실적을 보이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 사건에 치중하느라 지각하고 다른 사건처리 업무도 소홀히 하였다고 변명하고 오히려 다른 동료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힘든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태만으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처분은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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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및직장이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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