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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34, 2016.05.19,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2016-13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장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2014. 7. 10.～2015. 7. 16.), 이전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할 때(2010. 7. 16.～2014. 7. 9.) 부여받았던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권한을 이용하여, 2015. 3. 13. ㈜○○ 명의의 차량 1회, 2015. 4. 15. B(63년생) 1회, 2015. 5. 7. C(62년생) 1회, 2015. 6. 3. D(76년생, 외국인) 1회, 2015. 6. 6. E(女, 84년생) 1회, 2015. 6. 22. F(女, 82년생) 3회 등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6명(건)에 대해 8회에 걸쳐 사적 조회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사유 외 TCS로 조회한 대부분의 건이 업무 목적이었던 점, 소청인에 대한 주변 평가가 양호한 점, 8년 10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 근무할 당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수배자 검거를 위해 수배자, 수배자와 관련된 자들 및 차량에 대한 조회를 ○○계에 근무할 당시 교부받았던 권한으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조회한 사실이 있다. 이는 수배자 검거 및 피고소인 등의 소재 수사 등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지 사적 조회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에도 단순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 및 차량에 대해 조회를 하였으므로 사적 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소명 없이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소청인은 실제 TCS를 이용하여 수 건의 수배자 및 피고소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 및 출석요구를 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으로 사적 조회를 한 사실은 없으며, TCS를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사적 조회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례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만약 위 시스템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징계 처분을 받을 일이라면 그 전에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박탈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소청인에게만 사후에 사적 조회의 과오를 물어 견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소청인은 2015. 7. 21. ○○대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 내의 절도 및 성추행, 테러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8.～2015. 12.까지 총 3회에 걸쳐 ○○지방경찰청 특별조사팀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음에도 견책 처분을 받아 그 동안 맡은 바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생활하였다는 믿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며, 소청인이 본 건 외에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약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 등 모두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조회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배자 검거 및 피고소인 등의 소재 수사 등 업무 목적임에도 피소청인이 사적 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체적 소명 없이 징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면서 소속 부서 업무시스템이 아닌 이전 교통기능 부서 근무 시 부여받았던 TCS 권한을 사용하여 2015. 3. 13.～2015. 6. 22. 사이에 전산자료 88건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경찰의 전산자료 조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지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조회 목적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그것이 소관 경찰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조회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지방경찰청 ‘2015년 경찰행정 종합감사’에서 위 사실이 확인되었고, 소청인이 이중 78건에 대해 ‘수사 사건 관련 혹은 수배자 검거 목적’임을 소명하고 나머지 10건(13회)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자 미소명 자료 10건(13회)에 대해서 징계조치 의견으로 감사결과 보고된 점, ④ 이후 ○○지방경찰청 감찰계는 3회에 걸쳐 소청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위 미소명 자료 10건(13회)에 대한 소청인의 추가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추가로 4건(5회)에 대한 업무 목적 조회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관련 등 조회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6건(8회)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⑤ 2015. 8. 24.～2015. 8. 28. 감사기간 중 1차적으로 소청인에게 TCS 조회의 업무 목적 여부에 대한 소명기회가 있었고, 2015. 9. 30. 감사결과 통보되어 2016. 1. 5. ○○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추가 소명자료 제출, 3차례 진술 기회 등 소청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6건(8회)에 대해서는 조회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부당하게 해명의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침해당했다고도 볼 수 없어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청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상 전산자료의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개인정보 조회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여야 하며 ‘절차적 요건’을 각 충족시켜야 하고, 각 소관 기능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두고 정보의 범위와 수준, 접근 권한과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설령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조회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수사기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전산실 조회 등으로 업무가 가능함에도, 소청인이 TCS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바로바로 출력해서 수배내역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전산실을 거치지 않고 그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조회를 해달라고 해서’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편의상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성도 확인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부여된 TCS 권한을 박탈하는 간단한 조치로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에게만 사후적으로 과오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비위 당시 TCS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소관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교통기능이 아닌 수사기능으로 인사 이동하여 업무상 TCS에 접속할 수 없음에도 알 수 없는 오류로 권한이 잔존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행위를 두고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경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경찰 전산정보의 조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근무부서에서 부여받았던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6건(8회)에 대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의무위반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의 행위로 인한 정보의 유출이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경찰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2014. 10. 23. 공문 하달하여 개인정보의 사적 조회 등을 엄중 문책한다는 취지로 동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점(경찰청 감찰담당관실-4990호),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취급과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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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조회및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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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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