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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9, 2016.03.31, 감경

소란행위(견책→불문경고)

【사 건】 2015-86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11. 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0. 5. 22:49경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하여 마약을 거론하며 횡설수설하여 응대하던 경찰관(女)이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자 ‘야 씨팔년아, 현장에서 신고하는데 그따위 식으로 하냐’ 등 욕설을 하고, 신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 B(女)의 머리를 툭툭 건드렸으며, 다시 ○○파출소에 찾아가 약 20분가량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음주추태를 부리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2. 4.부터 ○○경찰서 ○○과 ○○팀 집회시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크고 작은 집회 및 기자회견이 10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집회시위반 5명이 처리하고 있고,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 및 ○○ 진출 불법시위자들로 인해 밤낮으로 상황대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팀 경사 C가 경위로 특진하게 되었는데 바빠서 회식도 못하고 있다가 2015. 10. 5. 마침 집회시위 상황이 일찍 끝나 저녁식사 겸 특진 회식을 간단히 하게 되었고, 회식을 마친 후 의무위반 방지를 위해 택시를 태워 모두 귀가를 시키고 경사 D와 택시를 잡던 중 택시는 안 잡히고 업무상 할 이야기도 있어서 간단히 맥주 한잔 한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누가 되었음에 가슴치고 통탄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27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행자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30회의 표창을 받은 점, 사건 다음날 08:00경 ○○과장과 함께 ○○파출소에 찾아가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사죄하였더니 모두 용서해주었던 점, 소청인이 2015. 9. 16.경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체력과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하여 실수를 범한 점, 이번 일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식들에게 아빠는 불명예스럽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았다는 아픈 과거를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점, 징계 처분으로 특진 등 모든 승진에서 제외되어 꿈과 희망이 좌절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동경찰관․주점 업주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조사보고 등 관련 증거를 보건대 소청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허위로 112신고 전화를 하고 112종합상황실 직원과 출동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사건 종결된 후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소속 기관 및 상관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 등에 대해 수차례 지시 및 교양을 받아왔고, 사건 당일도 회식종료 후 지능팀장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술을 더 마시고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인 점, 112 허위신고는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지게 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청인이 이유 없이 112에 신고를 하여 순찰차 3대가 출동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집으로 귀가 조치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하여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점 등으로 보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술을 마셨던 가게나 다른 손님에게 피해 줬다거나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이 사건 다음날 소속 상관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모두 사과한 점,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관련 사고 등 일체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해왔고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양호한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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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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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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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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