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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6, 2016.03.22, 감경

음주운전(정직3월→감봉3월)

【사 건】 2015-86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12. 8. 소청인에게 한 정직3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1. 3. 00:30경 ○○도 ○○시(이하 ‘○○시’라 한다.) ○○로 69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100일 기념으로 소주 4잔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0미터를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중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수치가 나왔고, 소청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한 결과 혈액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었던 점, ○○경찰서에서는 2015. 8. 13. 기동대장 경감 B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음주운전 자정결의, 서약서 등 음주운전 자제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 과장, 대장, 팀장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교양을 실시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음주 단속 당시 소청인이 ‘소주 4잔’을 마시고 ‘귀가’ 중이라고 하였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시보공무원으로서 1년 뒤 실시되는 정규임용심사에 이번 중징계처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되어 많은 고민 끝에 소청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2015. 11. 2. 21:00경 부친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여자친구와 만난 후 초행인 ○○시 ○○동으로 이동하여 골목에 주차한 뒤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만난지 100일 기념으로 소주 1병을 시켜 나누어 마셨다. 그러던 중 소청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40여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차량을 골목길에서 큰길 쪽으로 우회전하여 정차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다. 당시 소청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0%가 나왔는데, 경찰관이 혈액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인근 병원에서 혈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3%로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소청인이 2015. 4. 24. 순경 시보로 임용된 후 준강간미수범과 절도범을 체포하는 등 약 7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소청인이 평소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점, 기존 소청결정례에 비해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휴무일인 2015. 11. 2. 21:00경 여자친구인 C와 ○○시 ○○구 ○○동에서 만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로 80 소재 ○○식당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소청인은 소주 4잔을 마셨다. 2) 소청인은 식사 중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소청인의 차량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약 40분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다. 3) 소청인은 2015. 11. 3. 00:40경 식당에서 나와 2015. 11. 3. 01:00경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200m를 이동하던 중 ○○시 ○○구 ○○로 69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당시 운전 동기를 ‘귀가’로, 목적지점을 자택이 위치한 ‘○○ ○○’로 진술하였다. 4) 2015. 11. 3. 01:11경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나오자 소청인이 희망하여 2015. 11. 3. 01 : 30경 ○○시 ○○구 ○○로 361에 소재한 ○○병원 응급실에서 채혈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15. 11. 6.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63%로 감정하여 ○○경찰서에 통보하였다. 5)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2015. 11. 17. 16:00경 순찰3팀장 경위 D와의 면담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하였다. ○○경찰서장은 2015. 11. 18. 소청인에 대해 경무과 대기근무를 발령한 후 2015. 12. 2.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15. 12. 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의결하여 2015. 12. 8. ○○경찰서장이 ‘정직 3월’ 처분 하였다. 6) 2015. 12. 4.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하였으며 2015. 12. 18.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정직’에 해당한다. 2) ○○경찰서에서는 2015. 7. 31.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대책 시행’, 2015. 10. 16.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지시' 등을 하달하였고, 2015. 8. 21.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노력하였고, 소청인은 상관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왔다. 3) 2015. 11. 25. ○○경찰서장은 소청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차 감독자인 ○○경찰서 생활안전과 기동순찰대 소속 순찰3팀장 경위 D와 2차 감독자인 기동대장 경감 E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하였다. 4) 소청인은 2015. 6. 19.~2015. 11. 20. 의 기간 중 대리운전을 총 13회 이용하였으며 이 건 음주운전 외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사실은 없다. 5) 소청인은 2015. 4.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법」제10조(시보임용)에 따라 1년 동안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에 대해 ‘정직’ 처분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혈액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200m 이상의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명백한 반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 호흡측정 결과보다 채혈을 통한 직접적 측정 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에 대한 호흡측정 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로 나타났으므로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에 차이가 없는 점, 소청인은 상급자들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등 관계 규정에서 시보임용기간 중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면직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소청인이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2015. 4. 24.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강제추행 현행범과 절도사건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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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공무원법 제1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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