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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0, 2016.02.03, 기각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견책→기각)

【사 건】 2015-78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배우자가 2014. 3. 12.자 ○○교육지원청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2014. 8. 18. ○○경찰서 경리계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중복 신청하여 2015. 8.까지 7회에 걸쳐 2,133,600원을 이중으로 부당 수령함으로써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재직 중 견책 2회, 기각계고 1회, 불문경고 1회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3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9. 3.경 국가공무원인 배우자 B(초등학교 유치원교사 재직)를 만나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낳고 생활하고 있으며, 소청인 명의로 매년 장녀 및 차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이유로 막내아들인 C가 2014. 3.경 ○○시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2014. 8. 18.경 근무처인 ○○경찰서 경리계에 막내 C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2015. 8.까지 7회에 걸쳐 2,133,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소청인의 배우자가 2014. 3. 12. 근무처인 ○○초등학교 경리부서에 막내 C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었으나, 이를 소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또한 ○○경찰서에서 2014. 2. 14. ○○경찰서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1. 다시 ○○경찰서로 전보발령을 받을 때까지 약 1년 동안 출․퇴근을 하며 2016. 1.경에 있을 승진시험을 준비하여 거의 매일 도서관 등에서 밤샘을 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역시 학교업무로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부부가 상호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소청인은 배우자가 막내 C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한 사실을 전혀 인식 못한 상태에서 C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며 근무하던 중, 2015. 8.경 ○○경찰서 경리부서 담당자로부터 ○○경찰청에서 소청인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불법 수령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공문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위 기일경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후 소청인 부부가 불법으로 이중 수령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전부 반환하였고,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부부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누가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배우자가 2014. 3. 12.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당시 ○○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D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처리 지침에 기한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하지 않고 위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소청인이 신청할 당시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서 등을 첨부할 것을 주문하였다면 최소한 C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소청인이 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내용을 인식한 다음 소청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징계위원회 역시 위 업무지침서 내용을 해태하고 소청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배제한 채 본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배우자가 셋째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학비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며, 위 학비수당 신청 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소청인이 상대방의 동의서 첨부를 주문하지 않는 등 위 지침 내용을 해태하였으므로 본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당시 배우자와 셋째 자녀 학비보조수당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어 배우자가 위 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소청인은 1989. 8. 5. 경찰관으로 임용되었고, 배우자도 1992. 3. 1. 국공립교원으로 임용되어 장기간 부부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소청인이 장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2009～2011년 분기별 304,800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차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청하여 2011～2013년 분기별 213,600원 상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소청인의 배우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당시 신규 공무원도 아니고 1992. 3. 1.부터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 모두 소청인이 계속 위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해 왔으므로, 소청인과 상의 없이 위 수당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소청인은 당시 승진시험 등으로 도서관에서 매일 밤샘공부를 하였고, 아내도 학교업무로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상호 대화를 가질 시간이 없었다며 본건이 적발된 이후 알게 되었다고 하나, 소청인의 배우자가 2014. 3. 12. 셋째 자녀에 대한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먼저 신청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 8. 18.에 위 학비보조수당을 중복하여 신청한 점, 이후 본건이 2015. 9. 2.경 적발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으로 약 1년 5개월 이상의 장기간으로 부부가 별도로 거주한 것도 아니고 함께 생활해 온 점, 그 기간 동안 분기별로 7회에 걸쳐 계속하여 위 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해 왔고 그 금액도 총 2,133,600만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위 수당을 신청할 당시 피소청인이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주문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므로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6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10조(가족수당) 제4항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거짓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도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4. 2. 25. ○○지방경찰청에서 하달되어 소청인도 2014. 2. 26. 18:59경에 공람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관련 알림’ 공문과 2014. 2. 27.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부망 공지사항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 제출 및 상한액 안내’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도 부당 수령사례로 부부 공무원 모두 수당을 수령하는 이중 수령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이를 도외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내용은 그 문언상으로도 부부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의무는 신청자인 소청인에게 있는 점, 설령,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당시 부부 공무원인지 여부 및 상대방 동의서 첨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위 학비보조수당을 부부 공무원이 중복하여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본인의 비위에 대한 책임을 위 업무 담당자에게 전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이중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4. 2. 25. 관련 공문이 하달되어 소청인도 이를 공람하였고, 2014. 2. 27. 내부망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재차 공지되었음에도, 소청인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부당 수령하였으며, 그 대상 기간이 1년 5개월 이상, 7회분 총 2,133,600원으로 그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고, 배우자가 2014. 3. 12. 이미 위 학비보조수당을 먼저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약 5개월이 지난 2014. 8. 18. 소청인이 위 학비보조수당을 중복으로 신청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도도 엿보이며, 자진 반납이 아닌 지방경찰청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환수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비위에 대한 책임을 수당업무 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과거 사건 수사비 부적정 사용, 지정시간외 초과근무 운용 등 예산․회계 질서 문란 관련 비위로 불문경고, 경고, 주의 등 다수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으며,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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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자녀학비보조수당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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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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