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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87, 2015.06.19, 감경

금품향응수수(파면→강등)

【사 건】 2015-28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청 4급 A 【피소청인】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3. 2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3년 10월경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 동기인 B로부터 ‘(주)○○’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청 ○○국 ○○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C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안부인사와 함께 위 업체 조사시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2013년 12월경 ○○ ○○구 ○○로 소재 일식집 ‘○○’에서 B로부터 위 세무조사 관련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2014. 12. 5. 약식 기소되어 2014. 12. 18. ○○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추징금 각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현금 1,000만원은 재산상 여유가 있는 친구가 공직생활을 잘하라는 격려로 주어 받은 것임 징계의결 이유서에 나타난 대로 저는 오랜 친구인 B의 부탁으로 조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청인의 고등학교동창이자 ○○대학 동기인 B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파면결정을 한 것이지만, 이는 조사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누구든 아는 사람이 ○○청에 있으면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지인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조사는 제대로 하되, 친절하게 해달라는 정도의 전화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재산상 여유가 있는 친구가 다른데 신세지지 말고 공직생활 잘 하라는 격려로 준 것이라 받아들인 것으로, 소청인은 지난 31년간 ○○공무원 경력 중 대부분을 기획부서, 지원부서에서 금품수수와는 무관하게 일 해 왔으며, ○○청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도 없으며, 2) 세무조사 관련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음 소청인이 조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주)○○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실적이 전기세무 조사 대비 추징세액이 무려 800% 증가한 사실만으로도 믿어 주시리라 보이며, ※ 법인의 경우 4〜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받는데 (주)○○의 경우 2010. 3월조사실적(추징세액/수입금액) 대비 증가율이며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비밀보호원칙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나, ○○청에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B가 검찰에서 ○○에서 고맙다고 하더라, 감사의 표현으로 주는 거니까, 받아둬라 진술하였다고 하나 저와의 식사자리에서 맹세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저에게는 세무조사 관련성은 아무것도 보탬이 된 것이 없으므로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었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인연과 앞으로 공직생활하면서 요긴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받은 것이며, 3) 막내 여동생의 암투병에 따른 간병비로 인해 거절하지 못했음 아무리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은 사사로이 받기는 너무나 큰 금액이며, 당연히 거절했어야 하고 저 또한 호의로 받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 수차례 거절을 하였고 친구가 던지듯이 놓고 간 것을 돌려 줬어야 하나 여동생 간병비가 필요한 터라 돌려 줘야 하는 때를 놓치고 말았으며, 소청인은 동생이 넷이 있는데 그 중 셋은 어머니가 재가하여 낳은 동생들이며, 소청인이 일곱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 어머니가 재가하여 어려서부터 동생들과 같이 살아온지라 제게는 친동생과 다름없는 동생들로, 그 중 막내 여동생이 시집을 가 ○○에 살고 있는데 2012년말 골수 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생활이 어려운지라 병원비는 보험으로 마련되었지만, 매일 8만원씩 되는 간병비를 댈 수 없어 저와 다른 형제들이 도와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며, 그 돈을 포함하여 다른 형제들과 같이 2천만 원을 간병비로 사용하였고 저는 막연히 그 친구 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집안에 일이 있을 경우 갚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돌려주지 못했으며, 2년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막내 여동생은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났고, 당시 저도 이 일로 인해 어려운 형편인지라 황망하게 동생을 보내고 말았으며, 저는 공직자의 칼날같은 자리를 망각하고 잘못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며,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번 일과 같이 잘못된 처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가슴깊이 새겨 반성하고 있으며, 4) 감경사유가 존재함 소청인은 ○○ 표창(1999. 12. 6., 2009. 12. 31.) 2회, ○○ 표창(2000. 12. 20.)은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표창으로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5) 파면처분은 비례원칙 및 형평원칙에 위반된 것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소청인이 친구인 B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비행의 정도면에서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과는 엄연히 구별됨에도 뇌물수수나 성폭력 범죄 등에 한하여 선택할만한 극단적인 징계 종류인 파면처분을 결정한 것이며, 본 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강등처분한 선례 등을 볼 때 비례원칙과 형평원칙에 위반된 것이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공무원 재직 32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 표창(1999. 12. 6., 2009. 12. 31.) 2회, ○○ 표창(2000. 12. 20.) 등 총 7회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2012년 ○○청 ○○국 ○○과장으로 근무시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된 점, 친구 B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대학 동기인 B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세무조사와 관련성은 아무것도 보탬이 된 것이 없으므로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었고, 재산상 여유가 있는 친구가 다른데 신세지지 말고 공직생활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1983. 4. 1. 세무서기로 최초 임용된 이래 32여년간 ○○청에서 근무해 왔으며, 특히, 1998. 8. 14.부터 2004 3. 3.까지 ○○청 ○○과에서 근무하였고 2007. 1. 8.부터 2011. 6. 29.까지 ○○지방○○청 ○○관실 및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7. 2.부터 2012. 12. 30.까지 ○○지방○○청 ○○국 ○○과장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점, 소청인이 “(중략)자신이 감사로 있는 ○○ ○○구 ○○동 6가 소재 (주)○○가 ○○지방○○청 ○○국 ○○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중략)”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친구 B가 (주)○○ 감사(임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5. 1. 23. 진술조서), 2013. 9.~10.쯤 친구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코스닥 등록을 시킨 회사가 있는데, 조만간 ○○청 ○○국에서 정기 세무조사가 나올 예정이고, 담당자가 C 사무관이다, 내가 ○○청 출신이고 하니 내 체면이라도 세울 수 있게 조사팀장에게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2014. 10. 28. 피의자 신문조서), 소청인은 C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업체를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내가 기본 사항 몇 가지만 물어 보겠다고 말하면서 정기조사인지 수시조사인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몇 명이나 나가는지 등 일반적인 조사 상황을 물어 보고서 C 사무관에게 ‘부담 갖지 말고 FM대로 조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4. 10. 28. 피의자 신문조서), 소청인과 C 사무관의 관계가 ○○대학 후배이자, ○○도 고향 모임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며,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진술 등을 보아,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2014. 10. 28., 10. 29. 피의자 신문조서, 2015. 1. 23. 소청인 진술조서), 소청인은 피의자 2차 진술시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하면, B로부터 ○○ 정기세무조사 관련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조사 편의 대가로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세무조사 관련만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며(2014. 12. 293. 피의자 진술조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2014. 12. 18.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으로 약식명령(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받고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과 친구 B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B의 부탁을 받고 소청인의 ○○대학 후배이자, 동향 모임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며,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세무조사 조사팀장 C에게 전화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 표창(1999. 12. 6., 2009. 12. 31.) 2회, ○○ 표창(2000. 12. 20.) 1회 등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상했으므로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 다호는 직무관련자를 “조사·감독 ·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중략)자신이 감사로 있는 ○○ ○○구 ○○동 6가 소재 (주)○○가 ○○지방○○청 ○○국 ○○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중략)”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친구 B가 (주)○○ 감사(임원)임을 볼 때 소청인과 친구 ○○○은 직무관련성 인정되며, ○○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원을 여동생 간병비가 필요한 터라 돌려 줘야 하는 때를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사시 “피의자의 재산 상황은 어떤가요?” 조사관의 질문에 “현재 살고 있는 ○○동 소재 아파트 1채(시가 16억 원 상당), 예금 포함 유가증권 2억원 상당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2014. 12. 28. 피의자 신문조서)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간병비로 인해 거절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한 친구 B가 (주)○○ 감사로 있었다는 진술로 보아 소청인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근무경력, 소청인과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C 사무관의 관계가 ○○대학 후배이며, 동향모임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법인 세무조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1,000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14. 12. 19.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로 약식명령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받고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 다만, 소청인은 공무원 재직 3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 표창(1999. 12. 6., 2009. 12. 31.) 2회, ○○ 표창(2000. 12. 20.) 1회 등 총 7회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알선하였을 뿐 세무조사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동적인 금품수수로 보이는 점,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제출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유사 징계례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2012년 ○○청 ○○국 ○○과장으로 근무시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된 점, 세평이 좋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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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8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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