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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71, 2015.06.03,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2015-27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유출 및 사적조회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경찰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2014. 8. 16. 19:00경부터 22:04까지 이혼한 전처와 살고 있는 딸 B(22세, 여)와 동창생 C(47세, 여)의 주소를 알기 위해 B에 대하여는 주민조회 1회, C에 대하여는 주민조회 등 16회를 실시하였고, 2014. 8. 19. 12:56경부터 12:59까지 고동학교 동창생 D(47세, 여)의 주소를 알기 위해 조회 4회(주민1, 차적1, 운전면허2)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경찰 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고, 2014. 12. 23.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으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한 ○○경찰서장이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5. 3. 12.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차 징계 회부된 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동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정한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징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업무와 상관없이 외부유출이나 유용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혼 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친딸 B와 초등학교 동창 C, D 등 3명에 대해 전산조회를 실시하였는데, 2014. 12. 23.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의결되었으나,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사하여 2014. 3. 19.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경찰 징계에도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명시된 ‘무고’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서 ○○계 소속 E 경위도 업무와 관계없이 40명을 조회하여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의결된 바 있는데, 소청인이 받은 처분은 너무 무겁고, 26년 공직생활 중 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등 수십 차례의 포상을 받으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왔는데 작은 실수로 범죄자 취급받아 참담하며 동료 선후배분들에게도 창피하고 근무의욕을 잃게 되었으므로 바른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업무와 상관없이 외부유출이나 유용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 행위 발생 전, 개인정보 사적조회 금지 및 복무기강 확립 지시공문이 수차례 하달된 바 있고, 만약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었으며, 관련자들의 주소를 알기 위해 주민조회를 하는 등 업무목적 외 사적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딸, 동창생 등의 주소 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찰 전산망을 무단 조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그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경찰 징계에도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명시된 ‘무고’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56조). ’에는 허위의 사실이 전제되는데, 업무목적 외 사적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허위의 사실이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거듭 징계처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징계절차는 ‘징계의결요구 → 징계위원회 의결 → 인사(징계)발령’의 순서로 진행되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의결되었을 뿐 이에 따른 인사(징계)발령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경찰서장은 위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하여 견책으로 의결되었고, 비로소 이에 따른 인사(징계)발령,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처분은 위 인사(징계)발령의 ‘견책’처분 한 번 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40명을 조회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의결된 바 있는데 소청인이 받은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의결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소청인의 평소 근무자세, 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고, 비위 유형이 유사하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동일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경찰 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이를 다뤄야 할 신분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 점, 업무와 상관없이 외부유출이나 유용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조직의 강도 높은 지시와 지속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상훈감경을 적용한 ‘불문경고’ 의결에 대해 ○○경찰서장이 위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된 것이라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2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등 19차례의 포상을 받으며 소임을 다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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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8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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