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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19, 2015.05.15, 기각

소란행위(견책→기각)

【사 건】 2015-21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법령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인사발령 시 ○○팀장 근무를 희망하고 업무추진계획서, 인사자기내신서 등을 제출하고 기대하였으나 2015. 1. 31. 실시된 상반기 인사발령 시 타 직원이 ○○팀장에 발령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2. 1. 03:23〜12:37까지 ○○경찰서 카톡 지휘방에 19회에 걸쳐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의 글을 게재하고 2015. 2. 2. 11:43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지구대 옥상에 몰라가 “○○지구대 ○○팀장이다. 이번 인사가 잘못 되었다. 경찰 23년 근무했다. 서장․과장 면담하고 싶다. 죽으려고 옥상에 가 있다.”라며 112신고를 하였고, 동일 18:14경 지구대장과 저녁식사 도중 화장실에 간다며 이석하여 동 식당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저가 지금 죽고 싶다. 이번 인사 때문에. ○○경찰서 A라고 함. ○○지구대 ○○팀장 근무를 하고 싶다.”라며 112신고 하는 등 음주추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대상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상훈 감경)에서 정한 임의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년 순환근무로 1년간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6.자로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상반기 인사와 관련하여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카톡 지휘방에 19회 글을 게재하였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어 112로 2회 전화하여 소청인의 불만을 표시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나, 2015. 1. 23. 09:26경 내부 업무전산망인 통합포탈 게시판에 ‘정기인사 관련 본서 계(팀장)장 보직 공모 알림(수정)’이 게시되었으나 공모대상 직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느 자리를 응모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가 ○○과 ○○팀장이 승진 발령으로 ○○팀장 직위가 비었다는 것을 알았고, ○○과 ○○계 내근 10년 근무경력이 있는 소청인은 응모방법에 따라 ○○과 인사담당자 메일이 아닌 서장 포털 메일로 업무추진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낸 후 인사발령을 기다렸는데, 2015. 1. 31. 직위공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없이 ○○지구대 유임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계장 경위 B에게 전화하여 확인했더니 계(팀)장 직위는 공모를 안 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인사권자가 혼자 주먹구구식 인사 발령을 한다는 생각에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고, 계(팀)장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2015. 1. 27. 17:23경 과명, 14개의 대상 직위를 공모하며 공모 결과를 게재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후 결과를 공지한다는 직위공모 결과를 게재하였고, 2014년 상반기 인사발령시에도 계(팀)장, 일반부서 직원들도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직위 공모를 받아 직위공모 결과를 게재하여 인사발령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것을 게재하고 인사발령을 한 바 있었지만,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9조 보직인사의 원칙과 제52조 인사자료의 제공의 전보 예상 직위 공모직위를 무시한 채 포괄적으로 본서 계(팀장)장 직위 공모를 하여 어느 계, 팀장 자리가 비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일반부서 직원과 계(팀장)장의 자기소개서, 업무추진계획서를 각과 서무 또는 경무과 경무계 인사담당자가 받아 종합 처리하는 게 맞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순경에서 경위까지 서장 통합메일로 직접 받아 발령하였기에 오합지졸이 되어 인사이동 대상 직원들은 어느 부서로 발령 받을지 모른 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역대 서장들은 분기별로 지구대, 파출소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아침 교대시간을 이용하여 아침 해장국을 먹으면서 직원간 애로사항과 지역 실정 등을 청취하며 소통과 화합을 하였으나, C 서장은 2014. 3. 6. 취임시 소통․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화합하는 기풍 속에 안정적으로 지역치안을 확보하는 ○○경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취임 후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한 적이 없어 직원들은 서장에게 자연스럽게 할 이야기를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말할 수가 없었고, 인사 절차상 잘못이 있어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휘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누구 하나 들어주는 지휘관도 없어 술을 마시고 112로 전화한 것은 평소 소통이 안 돼서 이번 같은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조서를 받으면서 다른 피해는 없고 내부 일이므로 지방청에서는 ○○경찰서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간략하게 감찰조서를 받았는데, 이번 새로 하달된 징계양정 자기내신서를 제출하면 소청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고 징계양정내신서에 불문경고로 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은바 견책 처분은 과중한 징계라고 생각하며, 소청인은 경찰에 투신하여 28년간 징계 한번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지방청장 표창 등 총 26회 표창 수상 등 맡은 바 임무를 근면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7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지만 이번 인사로 10여 일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1년간 같이 근무한 직원들과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여 발령을 기다리며 저녁식사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경찰공무원 28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정기인사시 인사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2015 상반기 인사와 관련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으나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어 카톡 지휘방에 글을 게재하였는데도 들어주는 지휘관이 없어 만취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경찰서 2015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직위공모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모든 직위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위공모 대상 직위를 사전에 응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1. 23. ○○경찰서 통합포털에 게시되었던 ‘계(팀)장 보직공모’와 ‘경위 이하 직위공모’(2015. 1.27.)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계(팀)장 공모 대상 직위에 대한 명시가 없고, 계(팀)장 보직공모에 대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 바 인사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인사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경찰공무원 경력으로 볼 때 해당 부서에 서면 또는 인사권자 면담 등 다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지휘관 및 중간 관리자들이 주요상황 지휘보고, 그에 대한 지휘․통제․지시․상황전파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공용 카톡방에 ‘발령 아직 멀었어요, 누가 발령했어요, 저 오늘 끝 막나가요’등 소청인의 사적인 인사불만을 게재한 행위는 중간관리자로서 적절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익일에도 소청인의 사적인 인사불만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글들을 게재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번 인사가 잘못되었다. 서장 과장 면담하고 싶다. 죽으려고 옥상에 가 있다. 특공대 파견하라.’고 112에 신고하는 등 2회에 걸쳐 인사불만으로 112신고를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직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1995. 5. 9. 93다51263)하고 있는바 전보 인사에 대해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27여 년간의 경찰공무원 경력으로 볼 때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 비상벨임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2회에 걸쳐 112신고를 개인적인 인사 불만을 토로하는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인사철 복무실태 특별점검 기간(2015. 2. 2.~2. 8.)으로 소청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속 기관인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중에 순직한 경찰관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으로 소청인의 인사불만에 대한 즉시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면책되기 어렵다. 나. 원 처분의 과중 주장 관련 소청인은 징계양정 자기내신서를 제출하면 소청인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을 하면서 소청인에게 “불문경고”로 하면 유리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 견책 처분은 과중한 징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양정 자기내신제는 징계절차 전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반성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성․수용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재량행위인 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양정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자기내신서를 제출하면 소청인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음주추태 관련 소청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인사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만취한 상태에서 카톡 지휘방에 인사 불만의 글을 게재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전화를 소청인의 개인적인 불만 토로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음주추태 관련 소청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15년 정기인사 발령시 인사절차상 사소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27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한 차례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6회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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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소란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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