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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7, 2015.04.27, 감경

공금횡령 및 근무태만(파면→해임)

【사 건】 2015-14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1. 19.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9.부터 같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정부 보관금(관사운영비) 개인 소비 등 공금횡령 2010. 3. 17.부터 같은 해 6. 1.까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수한 경찰관사(2개소)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보관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잡비 운영계좌에 입금한 후 금 1억 5,500만 원은 경찰관사(4개소)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2010. 3. 29.부터 2012. 7. 12.까지 소청인은 위 정부 보관금 중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2,500만 원을 총 8회에 걸쳐 공금 횡령 내역표와 같이 소청인의 처 B(○○면허시험장 무기계약직 근무)의 신용카드 연체대금과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였다. 연번 인출일시 금액 방법 소비용도 비고 1 ‘10. 3.29. 10:10 300만 원 현금인출 ○○대출 이자 납입 출금 계좌 내역 확인 2 ‘10. 4.26. 15:09 200만 원 “ 작은누나 차입금 1,000만 원 중 일부 변제 3 ‘10. 5.13. 14:15 150만 원 “ “ 4 ‘10.10. 7. 13:37 500만 원 계좌이체 처 B가 이체 부탁, 사용처 불명 5 ‘12. 4.12. 11:37 400만 원 “ “ 6 ‘12. 5.15. 15:28 200만 원 현금인출 작은누나 차입금 1,000만 원 중 일부 변제 7 ‘12. 6.15 14:17 450만 원 계좌이체 처 B가 이체 부탁, 사용처 불명 8 ‘12. 7.12. 15:28 300만 원 “ “ <공금 횡령내역> 나. 경찰관사 부적정 관리로 인한 국고 손실 우려 등 근무태만 경찰관사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차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11. 11. ○○경찰서장 관사가 금 1억 5,12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 금 1억 1,000만 원에 전세 임대계약을 하였으며, 2009. 11. 20. 보증금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차 연장(3년) 이 사건은 징계시효를 도과함. 하였고, 2012. 11. 29. 보증금 3,000만 원을 증액한 금 1억 8,000만 원에 3차 연장(1년) 계약으로 당시 보증금과 저당권 설정금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한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3. 11. 중순경 소청인은 위 정부 보관금의 횡령 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서장 관사 임대인 C에게 연락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올려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관서장 결재 없이 같은 해 11. 20. 금 2억 500만 원에 4차 연장 계약을 한 후 ‘청에서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4. 2. 13. ○○경찰서로 전출됨에 따라 위 C가 ○○경찰서 ○○계에 전화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소청인은 자신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 지불하였으나, C는 2014. 4.경부터 근저당권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2014. 10. 21. 임의경매 개시 통보되는 등 경찰관사 부적정 관리․운영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국고 손실 우려를 초래하였다. 다. 국고예산 부적정 집행하여 미지급금 발생 등 회계질서 문란 2009. 1. 20.부터 2014. 2. 12.까지 ○○경찰서 ○○계장(○○관) 근무 시 배정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0년도 연말 회계결산 시 예산을 과집행하여 미지급금 2,0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4억 4,350만 원 예산을 배정받아 2,650만 원을 과집행한 후 차기연도로 이월시켜 미지급금 도합 4,660만 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12년도에 4억 3,440만 원 예산을 배정받아 4,620만 원을 과집행한 후 차기연도로 이월시켜 미지급금 도합 9,28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4억 5,802만 원 예산을 배정받아 4,061.5만 원을 과집행한 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총 15개 업체에 금 1억 3,341.5만 원의 미지급금을 발생시키는 등 예산 부적정 집행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라. 설계 미반영 공사 수의․분할 계약하는 등 미지급금 발생 소청인은 2014. 2. 13. ○○경찰서로 전입하여 같은 해 2. 16.부터 ○○계장으로 근무한 후 ○○파출소 신축공사 계획 수립(2014. 2. 25.) 등 신축업무를 총괄하면서 배정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설계 미반영된 주차장 포장공사 등 수의계약 공사 현황표와 같이 1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공사를 진행하여 금 54,528,618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발생시켜 시공업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독촉 받았다. 또한, 공사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 경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위 2014. 11. 1.자 파출소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 기초공사 19,960,000원, 레미콘 5,322,768원으로 분할 수의계약을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2015. 1. 9. 직무고발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 <수의계약 공사 현황> 공사일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 시공사유 비고 6.30. 제초․폐기물 처리 1,099,380 ㈜○○ 배정예산부족 설계미반영 대금 미지급 “ 임시전기발전기 2,090,000 “ “ 10.20. 1층 옥상방수 2,209,900 “ 설계미반영, 필수공사 “ 옥상난간 방수캡 등 3,377,000 “ “ “ 현광이중문․창호 6,820,000 “ 설계미반영, 필수공사 “ 2층 도배 1,954,370 “ 배정예산부족 설계미반영 “ 2층 미장 5,403,200 “ “ 11. 1. 간판․국기게양대 6,292,000 ㈜○○ “ 11. 3. 주차장 레미콘 5,322,768 ○○ “ 11. 5. 주차장 포장공사 19,960,000 ○○ “ 수의계약 공사금액 : 54,528,618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 2회를 수상하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은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에 따라 공금횡령․유용은 상훈 감경을 할 수 없으며, 공금 횡령 및 회계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횡령금액에 대하여 변제한 사실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정부 보관금(관사운영비) 개인 소비 등 공금횡령과 관련 소청인은 공금횡령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가정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급한 나머지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며, 횡령으로 인한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파면’ 처분함은 너무 과중하다. 나. 경찰관사 부적정 관리로 인한 국고 손실 우려 등 근무태만과 관련 소청인이 경찰 관사를 임차한 사실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으며, 이는 통상적인 권리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임차계약 체결이었고,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근저당설정 채무는 채권 최고액 1억 5,200만 원이 아니라 실질 채무금액이 8,500만 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에 대한 경매 감정가액이 3억 1,000만 원으로 경찰서장 관사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이 사건 경찰관사 전세계약 체결 당시 1순위 근저당권을 감안하더라도 2순위로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여 직무 위반으로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또한, 경찰관사 전세보증금 상향 계약 체결에 따른 2,500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당시 인상 요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저지른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해당 금액으로 인상된 서류를 만들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반성하며 임대인 C에게 전액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가 원상회복된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선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경찰관사로 임차한 사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국고예산 부적정 집행하여 미지급금 발생 등 회계질서 문란과 관련 2010년과 2011년은 청사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2명을 채용하였으나, 당시 신설된 ○○경찰서에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등을 전용하여 급여를 주게 되면서 2010년 2,010만 원, 2011년 2,650만 원을 각각 과다 지출된 것으로 예산집행 상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징계사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경찰서에 청소용역 예산(청소관리인 3명, ‘12년 4,620만 원, ’13년 3,919.4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업체 입찰결과에 따른 금액(‘12년도 5,482만 원, 1인당 1,827만 원, ’13년도 5,547만 원, 1인당 1,849만 원)에는 터무니없이 적어 부득이 예산을 다시 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에서 구입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 외상으로 거래한 사실도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각 과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임대비를 정기적으로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나, 매년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 현실적인 수용비 예산이 개선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프린터 임대료 등으로 약 900만 원, ○○ 2,500만 원, ○○ 1,600만 원 등 약 4,80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거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불과하였던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었던 관계로 당시 ○○관으로서 2차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파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설계 미반영 공사 수의․분할 계약하는 등 미지급금 발생과 관련 ○○파출소 신축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를 의뢰한 바, 최초 기본 설계 시 4억 3,000만 원이 요구되었으나, 시설비 예산으로 3억 7,200만 원이 배정되어 설계하면서 파출소 주차장 포장공사 등 10건은 설계내역서에서 뺀 상태에서 경쟁입찰로 ㈜○○ 등 3개 업체가 2억 3,517만 원(87.745%)에 낙찰하여 계약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상 방수, 창호, 미장공사 등은 외상으로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 외상거래가 불가능하여 주차장 기초공사 및 레미콘 공사에 대하여는 ○○, 파출소 메인간판 및 국기 게양대 설치는 ㈜○○에 각각 외상으로 거래하였던 것이며, 이는 파출소를 개소하면 꼭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설계내역서에서 빼고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출소 건물을 완공하는 데 추가되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은 불가하므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은 약 24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무총리․경찰청장 등 총 17회 표창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약 17년간 연속적으로 경리업무를 맡아서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예산집행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서 공금횡령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 다만, 공금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횡령한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고금을 총괄 관리하는 ○○계장으로서 잡비계좌로 관리하던 보증금 반환금 2,500만 원을 2010. 3. 28부터 2012. 7. 12까지 8회에 걸쳐 현금 인출 또는 이체 등의 방법으로 개인 및 가족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유용한 점, 소청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관사에 대하여 무리하게 후순위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경매가 개시되는 등 국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경찰관사에 대한 부적정 계약으로 인하여 국고손실 우려를 초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경찰관사 운영규칙 제15조 2호에 따르면 임차관사 계약․체결시에는 근저당 등이 설정 안 된 물건(1순위)으로 선정하고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도 1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해야 경매 등 국고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했으며, 4차 임대차 계약(2013. 11. 20.) 당시에는 자신의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증액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3차 임대차 계약(2012. 11. 29.) 당시 소청인은 이미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불안해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10년경 근로복지공단에 압류 설정되어 경매 등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대인 C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청인에게 고지하였으며, 2012년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소청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단축하였고, 2013년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소청인이 먼저 보증금을 올려 주겠다고 제시하여 재계약을 한 사실과 현재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경매 개시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4차 임대차 계약금 인상분에 대해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후임자 ○○경찰서 ○○계장인 경위 D의 해결 독촉을 받고 자신의 친동생에게 부탁하여 임대인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관사자금을 부당 운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국고예산 부적정 집행 및 배정된 예산 없이 수의계약 체결 공사 진행 후 대금 미지급으로 독촉을 받는 등 회계질서 문란케 하였다는 이 사건 나머지 처분사유는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지급금 총액 내지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한 적도 없으며, 예산 절감이나 추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없이 채무를 방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계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지급금 발생으로 인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면피하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예산 부족으로 설계내역서에서 개소를 위해 필요한 현관 이중문․창호, 옥상부 방수 등을 누락한 채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예산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 10건을 수의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호) 및 ○○지방경찰청 수의계약 체결기준(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내용 알림, ○○지방경찰청 ○○과-10880, 2014. 4. 21.)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G2B)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주차장 포장 기초공사(19,960,000원)은 ○○, 주차장 레미콘 공사(5,322,768원)은 ○○과 수의계약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계장으로써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고 청렴성을 기본으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걸쳐 다액의 정부 보관금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2,500만원을 소비하였으며, 임차관사가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리한 경찰관사 운영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임대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국고손실 우려를 초래하고, 소청인이 ○○계장으로 근무 시 1억 3,341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발생시키는 등 예산 부적정 집행 및 설계 미반영된 공사의 수의․분할계약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고의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소 자의적으로 판단해 업무를 처리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의 공금 횡령 금액이 상당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간 소청인의 ○○계 근무 경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용납되기 어렵고 부적절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과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 또는 “해임”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는 상훈 등 공적 감경대상이 아닌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비위로 형사상으로 공금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은 신설된 ○○경찰서 경리업무를 맡아서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부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이에는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처 B의 신용카드 대금 등 가족 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약 24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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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재정법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및근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재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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