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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4, 2015.03.23,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2015-4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9. 12. 05:08경 야간근무 중 업무와 관련 없이 경찰동기생인 ○○경찰서 경위 B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 후, 조회 목적 란에 ‘교통민원’이라고 허위 기입하고 대상자란에는 ‘B’, 대상자 년· 월·일 란에는 일정기간을 입력한 후 전국조회를 거쳐 B의 주소를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사적조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경찰동기생 모임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부 유출 등 부정한 의도나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조회 한 단 한 번의 사실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조회행위로 인해 사회 물의를 야기하지 않았던 점, 재직기간 약 21년 5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의 사안과 유사한 기존 결정례들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건을 계기로 진정으로 봉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외부 유출 등 부정한 의도나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한번 조회한 것에 대한 ‘견책’ 처분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동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근무 중 ‘교통민원 관련 인적사항 확인’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B의 주소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조회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수사 등 소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개인정보를 업무 외 사적목적으로 무단조회․열람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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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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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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