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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16, 2015.03.13,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2015-1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사고, 통계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경찰업무외 사적용도로 이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2. 16:05경 ○○과 사무실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다음, 같은 과 동료(경사 B)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주소를 확인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 19.까지 동료경찰관 및 가족, 친척, 여자친구 등 총 19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여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수상공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과 서무로서 소속직원들의 신상정보 등을 처리하는 권한이 있어 업무상(공적조서 작성, 비상연락망 작성, 부고 안내 등) 주소지를 확인한 것으로, 야근이 많은 교대부서의 특성상 자고 있을지 모를 직원에게 전화 통화하는 것이 부담되어 조회한 것이고, 그 밖에 고마운 가족들(친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에게 승진인사차 선물배송, 재산등록 등을 위해 조회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조회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이 보유한 TCS프로그램의 권한으로는 생년월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갱신 가능여부, 주소지 등 제한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어 유출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잘못을 반성하나, 서무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가족들 주소확인 정도를 한 점, 유출 등 부당한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제51조 제1항에서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서무업무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였고 유출 등 추가사고는 없었다고 하나, 소청인은 경비교통과 서무 담당으로서 교통경찰 업무에 필요한 TCS(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를 업무적으로 사용할 이유나 권한이 없었고, 조회목적에 대한 사전 보고나 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던 점, 서무업무에 필요한 직원들 주소나 선물배송을 위한 지인들 주소 확인 등 소청인이 소명한 조회목적 모두가 충분히 개인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조회행위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적목적 조회 사실이 인정되고,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적 조회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사적조회 금지에 대해 수차례 공문이 하달되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조회도 하지 말도록 교양 받아왔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경찰 내부적으로 매년 개인정보이용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 실시하는 등 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에 특별히 부당한 사정은 발견하기 힘들고 징계사유상의 의무위반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적목적으로 총 19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그간 경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의 사적조회 금지에 대해 강도 높은 교양과 지시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판단으로 주의하지 않은 점, 필요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취급권한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를 위반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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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개인정보조회및유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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