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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32, 2015.02.04, 감경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2014-83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4. 30. 17:43경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B 명의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고, 해당 기능이 답변 게재후 “매우만족”이란 의견을 개진하여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A에 대한 면허대장 조회를 하는 등 별지 ‘개인정보 사적조회 현황’ 기재사실과 같이 4명에 대한 주민․면허대장을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사전승인 없이 사적용도로 조회․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불참하였으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점, 관련 규정상 저장중인 모든 전산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점, 경찰업무 수행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에서 비위사실 인정되고 유출은 없었던 점, 상훈 공적, 인사조치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연번 조회일시 조회종류 조회대상자 조회목적 조회건수 비고 1 2014. 4. 30. 면허 B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향상 3 지인 2 2014. 9. 3. 면허 C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자 변경 1 소속과장 3 2014. 9. 4. 면허 D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향상 3 언니 2014. 9. 26. 주민, 면허 4 4 2014. 9. 25. 면허 E 공직자 재산등록 주소지 확인 3 남편 < 개인정보 사적조회 현황 >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징계의결서와는 다르게 위원들의 계급과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이 없는 의결서를 받은 것은 명백한 하자이고, 2014. 2. 14.~ 2014. 11. 10.까지 ○○실장으로 근무했는데 국민신문고 관련 업무 평가에서 ○○지방청이 최하위 실적으로 나와 더 나은 평가를 받고자 친언니(D)와 초교동창인 B에게 국민신문고에 문의 등 게재 후 만족도 등록을 부탁했는데 시스템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며 대신 등록하라고 하여 동의를 얻어 조회한 것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 관련 민원실장은 이용관리자이고 소속 과장 C는 이용책임자인데 이용책임자 변경 및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요청하기 위해 과장을 조회한 것이고, 남편 E는 주소를 달리 생활하고 있어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한 주소 확인차 조회한 것으로, 모두 소청인의 사적이익과 관계없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회한 것인데 실수한 부분은 반성하고, 약 27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정기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수령한 징계의결서에「경찰공무원징계령」제14조 제2항 별지 양식상 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당사자들 동의를 받아 조회한 것,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 관리자 등록 및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해 주소 확인 차 조회한 것 등으로 모두 사적이익과 관계없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회한 것이며,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우선,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제17조에서 징계위원회는 의결 후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하도록 하고, 제18조 제2항에서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에 따른 ‘징계등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해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처분 관련, 징계위원회가 같은 령 제14조 별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서명․날인한 의결서 정본을 2014. 12. 18.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경찰서장)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4. 12. 22. 소청인이 그 사본인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처분으로서 절차적 하자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처분의 부당성 주장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제51조 제1항에서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상의 업무수행 목적 조회는 어디까지나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① 성과에 반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을 허위로 제기하고 허위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국민신문고 관리 업무 자체의 목적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평가업무를 그르치는 것으로서 업무 수행 과정이라는 것은 소청인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고, 조회한 자들의 동의를 거쳤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고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개인적 목적을 위한 근거없는 조회행위에서 동의 자체가 면책사유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며,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책임자 변경․등록을 위해 소속 과장을 조회한 행위나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해 별거중인 남편을 조회한 것 역시 충분히 직접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조회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조회목적에 대한 사전 보고나 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상의 사적목적 조회 비위가 모두 인정되고, 경찰청 하달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2012. 9.)에 따르면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경우 5~30회는 견책 상당으로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조회행위는 민원만족도 향상, 공직자재산등록신고 등을 위한 것으로 단순 호기심을 넘어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조회로 볼 수 있고, 4명에 대해 총 5회 조회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견책 상당에 해당되는 점,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민원만족도 향상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동창생 17명에 대해서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는 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는 상황에서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막중한 것이고, 경찰조직 차원에서도 개인정보이용 및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태점검을 하는 등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해 4명에 대해 5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목적으로 조회․열람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이를 다뤄야 할 신분임을 감안할 때 사적조회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인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의 강도 높은 지시 및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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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개인정보조회및유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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