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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64, 2015.08.24,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사 건】 2014-66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4-665 징계부가금2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4.09.3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4.10.16.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1. 1. 31. 부터 2012. 7. 10.까지 ○○경찰서 ○○팀에서 근무할 당시에 관련자 B와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고향 선배이자 직장 동료로서 식사와 술을 자주 먹다가 2011. 7. 26. B가 의원면직을 하고 주식회사 ○○ 회장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 이사로 취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2. 26. ○○시 ○○면 ○○컨트리클럽 앞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관련자 B로부터 주식회사 ○○와 관련된 주요 고소 사건들을 재기하여 수사할 ○○경찰서 ○○과 ○○팀 경감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무사 및 수사 편의 제공 청탁 명목의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2. 8. 31. ○○구 ○○동 ○○교회 앞길에서 B로부터 C의 고소 사건 수사 무마 및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250만원 상당 골프 회원권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7. 부터 2012. 9. 21. 15회에 걸쳐 도합 16,14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해당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의결 과정의 위법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 재판을 통하여 혐의점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권을 행사하는 등의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소청인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그대로 금품 및 향응 수수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 나.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사건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4. 9. 22.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발부한 징계사유서 및 출석통지서를 ○○지방경찰청 ○○계 경위 E를 통해 수령하면서 이때 진술권 포기서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3통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위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가 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그 후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2014. 9. 26.자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하고,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이상 소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에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소청인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 본건 징계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근거한 이 건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본 건 징계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4. 7. 21.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인 뇌물 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으로 공소제기 되어, ○○지방법원 2014. 12. 11.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소청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2014. 12. 1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제기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5. 6. 4.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같은 달 11. 소청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형사 재판 경과와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가할 때, 소청인이 총 16차례에 걸쳐 1,614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청탁 명목 동료 경찰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되어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져버린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 처분청이 이 사건 관련 형사 절차의 공소장을 근거로 하여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1, 2심 모두 이 사건 징계 사유 비위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당 소청에 이르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 소청에 이르러는 사실 인정의 최종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아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나 비위 사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형사 재판 계속 중인 사실만을 변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2심 판결문 기재를 재차 살펴보면 소청인은 2심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할 때 이 사건 형사 재판 판결에서 인정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며 이와 달리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발견할 수가 없다. 4. 결정 가. ‘파면’ 처분에 관하여 본 건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수사팀장으로서 자신이 배당받은 수사 사건의 처리, 진행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 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6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에서 나아가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관련자가 제공하는 뇌물을 전달하여 주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심히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본 건 비위와 관련하여 비록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경찰공무원법 제21조가 규정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바, 이를 이 사건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은 1,000만 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그 비위가 능동ㆍ수동, 고의ㆍ과실 등 어떤 유형이든 불문하고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1,614만 원×2배=3,228만 원)’처분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본건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부가금 처분 판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청인은 관련 형사 판결로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금 16,140,000원을 선고 받았는바, 여기에 징계부가금 까지 더해진다면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한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게 되는 점, ② 본건 파면 처분과 형사 처벌로서 소청인의 비위에 상응한 징벌은 일견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소청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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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공무원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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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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