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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94, 2013.01.21, 기각

수용자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살인죄 등으로 수용된 B로부터 담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청인이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2007. 6. 29.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3.까지 모두 9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금 520만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2010. 3월 중순경 ○○교도소 계단에서 수용자인 D에게 불상의 담배가 3갑씩 포장된 묶음 2개를 건네주었고, 같은 해 5. 8. 10:00경 운동을 나가던 D를 부른 뒤 ○○담배가 5갑씩 포장된 묶음 6개를 건네주었으며, 같은 해 6. 19. 10:00경 수용자 목욕탕 앞에서 D에게 ○○담배 30갑이 들어있는 서류봉투 1개를 건네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계호업무지침 제2조(계호교도관의 유의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 등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뇌물수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B는 검찰조사 때부터 법정 증언까지 일관되게 소청인으로부터 담배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교도소에서 담배가 발견되었거나 담배와 연관되어 조사를 받은 수용자도 전혀 없었으며, 소청인으로부터 담배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수용자도 단 한 사람도 없고, E도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일관되게 소청인으로부터 빌려쓰고 갚은 돈이라고 한 바, 관련자들이 모두 소청인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소청인은 B·E·F와 오래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아 알고 지내는 관계인데, ①B가 2007년 6월 20일 F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F는 9일이 지난 후 C통장으로 100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송금했고, ②B가 2008. 6. 3. F에게 100만원을 송금한 후, F는 C통장으로 수개월이 지난 후인 2008. 9. 9. 1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③B가 F에게 송금한 돈은 총 400만원이고, 소청인과 F가 거래한 돈은 총 350만원으로 총 거래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바, 서로 거래한 돈에 불과한 것을 1심 재판부는 전부 B가 교부한 돈이라는 심증만 가지고 뇌물수수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 E와의 거래내역도 소청인과의 사적 거래인데 E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검찰에서는 이것도 B가 준 담배값으로 인정을 하였으며, 그 외에 검찰에서 소청인이 언제 어디서 담배 등 편의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물증 및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는 고소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바 있는 최초 진술조서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하였으며, 부정물품 제공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본 건을 최초로 고소한 D는 본 사건 수사 말미부터 법정 증언까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양심선언을 한 바, 본 건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1. 12. 23.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마약 후유증과 평소 같은 동네 선후배로 지내던 소청인이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와주지도 않고 챙겨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에서 허위 진술까지 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는 D의 이러한 법정 증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진술조서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바, D의 검찰 진술내용이 어떤 이유로 법정증언보다 신빙성있다고 판단하였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담배 5갑씩 포장된 묶음 6개, 담배 30갑이 들어있는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하였다고 하나, 교도소 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교도관들이 항상 감시하고 수용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검신을 하는 교도소 시스템상 이와 같이 많은 양의 담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교도소 내에서는 당시 담배 꽁초 하나 발견된 사실이 없는바, 소청인은 사실 규명을 위하여 항소심에서 교도소 현장검증과 D가 수용되어있던 거실 검사 기록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놓았으며, 소청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바, 아직 소청인의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판결 결과만으로 소청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파면 처분을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혐의사실을 고소하고, 검찰에서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였던 D가 후에 이를 취하하고,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을 부인하였으므로, D의 고소 내용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D는 고소장 제출 후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했던 B가 E 또는 F를 통해 소청인의 차명계좌(C 명의)로 담배값을 송금하였고, 2010년경 교도소 내에서 소청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소청인의 징계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담배 반입 경로, 일시, 장소, 포장상태, 반입된 담배를 피우는 방법, B로부터 담배를 제공받았던 재소자들의 이름 및 B에게 재소자들이 담배값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경 D, B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G도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D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B가 소청인으로부터 담배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F는 B의 부탁으로 소청인의 차명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고, B가 부탁한 돈보다 적은 돈을 입금하면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B가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F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D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및 수용자인 B로서는 소청인으로부터 담배를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또한, 문제가 된 E, F와 H의 각 계좌와 소청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E, F는 B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즉시 또는 그 무렵에 입금받은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C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거래 내역 간 액수의 유사성과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볼 때, B가 E, F를 경유하여 소청인에게 담배값을 지불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고, 반드시 날짜와 액수가 오차없이 동일해야만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거래 내역에 대한 소청인의 변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은 F 및 E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B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아니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돈의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위 거래내역은 B로부터 F 등을 거쳐 소청인에게 송금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밖에도 소청인은 굳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소자였던 사람들이며 이들이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본 건에서 문제된 거래내역과 더불어 다른 내역도 부정물품 제공 등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수용자 B에게 담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D에게 담배를 제공하였다는 징계사유의 경우, D가 고소한 내용 및 검찰 수사 당시 최초 진술한 내용은 신뢰할만하다고 보여지는데다가, ○○교도소 직원배치표 기재에 따르면 D가 최초 진술 시 소청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았다는 날짜에 소청인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D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점, ○○교도소의 감시 시스템상 공소사실로 기재된 바와 같은 많은 양의 담배를 전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를 때, ‘소청인이 D에게 담배를 건네주었다는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있고, 교도관이 직무상 수용자를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더라도 부정물품에 대한 은닉·수수·운반 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소청인이 B 및 D에게 담배 등 부정물품을 반입하여 주는 것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이 D에게 담배를 제공하였다는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바, 유죄가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를 인정하여 소청인에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점,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징계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유죄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주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점(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대법원 84누110, ’84. 9. 11),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85누407, ’86. 6. 10.),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계호업무지침 제2조(계호교도관의 유의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수수한 금원은 520만원에 이르는 큰 액수인데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수뢰방법이 교묘하고, 수뢰행위 및 부정물품 제공행위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난바, 비위 양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소청인은 동일 내지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징계 및 주의·경고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 건 비위를 저지른 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뇌물수수는 형법 제129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훈감경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중한 비위이고, 수용자에게 부정물품을 전달한 행위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무거운 의무위반행위인 점, 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는 교정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엄정하고 깨끗하여야 할 교정행정의 구현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2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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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8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수용자편의제공대가로금품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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