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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78, 2011.10.12, 기각

수사관련 내용 유출(정직3월→기각)

【사 건】 2011-578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였고, 2011. 1. 10.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8월 중순경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관련자 B로부터 “C 등 3명이 (주)○○테크의 경영권을 빼앗겠다며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였으니 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3. B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작성한 후 C에 대한 임의출석 요구 없이 같은 월 27. C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다음, 같은 월 28. B가 C를 ○○동 소재 커피숍으로 불러낸 것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같은 월 29.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으나, 검사가 기각하며 참고인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휘하자 보완수사지휘내용이 기재된 구속영장신청서 사본을 B에게 주어 복사하게 하고, 위 보완수사지휘내용을 수사하여 2009. 10. 9. 수사지휘 건의한 것을 검사가 재차 참고인 등을 상대로 보완수사지휘를 하자 그 지휘내용을 B에게 전화로 불러주는 등 2차례에 걸쳐 직무상 비밀을 B에게 알려 줌으로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어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유죄판결(징역6월 선고유예)을 받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약 31년간 근무하며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법원에서도 ‘혐의자의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유죄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으로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그 이상의 처벌에 의하여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판시한 점,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상의하면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해 보라는 검찰의 보완수사지휘 내용을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위 각 보완수사지휘내용은 형법 제127조가 정한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위 각 보완수사지휘 내용의 공무상 비밀여부는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단이 될 것이며, 설령, 소청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위 형사재판으로 구속이 되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도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추가로 소청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까지 하는 것은 사건의 경위, 소청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2011. 2. 18. ○○지방법원 ○○지원은 ‘검사의 보완수사지휘내용을 고소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면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규명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보완수사지휘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경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범행이 유죄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으로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그 이상의 처벌에 의하여 소청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하였으며, 2011. 5. 20. ○○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검사의 2차에 걸친 보완수사지휘내용은 그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준비시키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인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1. 9. 8. 대법원제1부는 소청인이 상고한 청구에 대하여 기각 선고를 한 바, 위 각 보완수사지휘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 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이 달라 형사벌에서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소청인이 2회에 걸쳐 검사의 보완수사지휘내용을 B에게 알려주는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구속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비밀 엄수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이 건 검사의 보완수사지휘내용이 B에게 누설될 경우 증거 인멸 또는 조작 등으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누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한 점,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행위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1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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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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