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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597, 2005.11.21, 각하

소청제기 기간도과(파면→각하)

【사 건】 2005-59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부 5급 김 모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12. 22. 19:00-21:50까지 ○○도 ○○시 소재 “○○○”식당에서 ○○건설(주) 현장소장 김 모와 ○○엔지니어링(주) 감리단장 김 모 등 직무관련 업자들과 도박을 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같은 날 19:15경 위 김 모로부터 공사현장관리 및 민원처리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3,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김 모 등과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돈봉투를 내밀기에 받지 않으려고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으나, 직무관련 대가성이나 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수해복구공사로 고생한 소청인과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공한 것이고, 본건 비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는 바, 징계처분 당시와 달리 사정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본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심사청구는 소청인이 2005. 6. 24.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126일이 경과한 2005. 10. 28.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소청인의 대리인이 소청 제기기간 도과를 인정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때,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은 소청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심사 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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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7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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