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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447, 2005.09.14, 감경

단순 음주운전(정직1월→감봉3월)

【사 건】 2005-44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이 모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7월 13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경비단 ○중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5. 6. 11. 20:00～23:00경까지 ○○도 ○○군 ○○읍 ○○리 소재 “○레프팅”에서 운영하는 민박집에 같은 동료 경장 남 모, 양 모, 이 모 등 4명이 2홉들이 소주 4병, 캔맥주 4개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리 소재 ○○레져 건물 지하 노래방에 가서 놀다 누군가 노래방 화장실에 음식을 토한 것을 노래방 주인은 소청인 일행이 토한 것으로 오해하여 소청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며 노래방 주인이 기무사 등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익일 00:30경 위 ○○레져에서부터 이 모 부친 소유 승용차량을 혈중 알콜농도 0.110%(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로 약 500ｍ 떨어진 ○○초교 앞 463 지방도로까지 주취 운전을 하다 그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 경찰서 ○○지구대 순경 고 모 등에게 검거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 청 ○○ 경비단 ○중대에서 근무 동기생들이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으로 야유회를 갔는데 민박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민박집주인에게 부탁하여 노래방까지 갔는데 소청인이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으나 노래방 주인이 화장실에 토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에게 덮어 씌우며 “야 군인이면 군인답게 조용히 놀다가야지 왜 지저분하게 노느냐”며 면박을 주고 삿대질을 하여 “우리는 군인도 아니며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여도 믿으려 하지 않던 중 노래방 남자 주인이 나타나 우리를 일방적으로 몰아 부쳐 경찰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야기하면 좋을 것이 없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여, 일행인 양 모는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라며 상황을 설명하며 해명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인원은 자동차(이 모 부친의 소유)키를 가지고 있던 소청인이 시동을 걸어 2명을 태우고 노래방에서 100～200ｍ 떨어진 공터로 차를 몰아 약 5분간 이야기를 하며 민박집 사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마음을 추스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던 중 112순찰차가 다가와 음주 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누가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물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노래방 사장과 딸이 차를 타고 와 소청인을 가리키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였으나 ○○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그곳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경찰의 신분을 밝히고 조서를 받게 되었으나 사고를 낸 것도 아닌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너무 가혹하며 면허취소라는 불이익과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 청 ○○경비단 ○중대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직원 4명과 함께 ○○ ○○읍 “○레프팅”에서 술을 나누어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레져 노래방에서 ○○초등학교까지 약 500ｍ가량을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너무 가혹하며 면허 취소라는 불이익과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및 제7조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수차에 걸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어 대외적으로 대국민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 경찰청에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2002. 2. 8.자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조」를 지시하여 단순음주는 중징계, 사고시는 배제 징계를 하도록 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하여 무거운 양정으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평소 단장과 대장, 제대장으로부터 수시로 정신교육을 받고 업무 지시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를 내지 말라는 교양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시 적발되거나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엄중문책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음주 운전을 하여 일반인과 시비를 불러 일으켜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면허취소라는 불이익과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의 2호에 의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면허취소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은 징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는 바,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그 간의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양정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의 비위가 정직1월에 상당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3년여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비단장 표창 등 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본 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 경비단에서 ○○ 지방경찰청 ○○ 경찰서로 전보 발령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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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도로교통법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단순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도로교통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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