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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532, 2004.11.15, 기각

부당한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한 승진(승진임용취소→기각)

【사 건】 2004-532 승진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문 모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인사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문 모는 1986. 4. 8. 경위로 임용되어, 1997. 6. 30. 경감으로 승진, 2004. 8. 25.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4. 1. 6.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재임시 정기승진심사에서 승진후보자로 선발되어 2004. 7. 1.자로 경정으로 승진임용 되었으나, 경찰청이 ○○지방경찰청에 대해 2004. 7. 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실시한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시 위 동인이 2002. 8월부터 2003. 10월까지 15개월간 1건의 첩보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서무직원 등이 근무성적 평가자료부에 매월 2건씩의 첩보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하여 주었고 동인은 이를 확인 날인 하는 등 부당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하여 승진임용이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되었고, 실제 근무성적 점수를 적용할 경우 경정 승진심사대상자 명부상 순위가 12위로서 승진임용예정인원의 5배수인 10위 내에 들지 않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므로, 동인에 대한 2004. 7. 1.자 경정 승진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4. 7. 1.자로 경정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 2004. 8. 25.자로 ○○지방경찰청으로 발령되면서 소청인의 계급이 경감으로 강임되어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4. 9. 13.자로 ‘경정 문의 2004. 7. 1.자 경정 승진 발령이 국가공무원법 제45조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 승진 발령을 동일자인 2004. 7. 1.자로 취소한다’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중대한 승진 발령을 소급 취소하면서 해당 법조만을 기록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변명마저 할 수 없는 위 승진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4. 7. 1.자로 경정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 2004. 8. 25.자로 ‘경정 문 모의 2004. 7. 1.자 경정 승진 발령이 국가공무원법 제45조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 승진 발령을 동일자인 2004. 7. 1.자로 취소한다’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와 같이 중대한 승진 발령을 소급 취소하면서 해당 법조만을 기록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변명마저 할 수 없으므로 승진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45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행정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 처분은 적법하다(2002. 2. 5선고, 2001두5286)’고 판시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0조제1항은 ‘승진심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첩보제출 실적이 허위로 평가되어, 실제 기준점수를 적용할 경우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인 2인의 5배수 범위에 들지 못함에도 소청인을 승진 임용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자신이 직접 첩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허위의 첩보실적 평가에 의하여 승진한 경우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엄정하게 운영해야할 승진 심사에서 허위로 책정된 자료 등에 의하여 승진한 소청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승진임용을 취소한 행위는 신뢰이익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처분청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2004. 7. 1.자 경정 승진발령에 대한 동일자 취소 인사발령은 일반적인 인사발령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할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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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75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부당한근무성적평정을기초로한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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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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