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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92, 2001.09.05, 기각

대출시 보증을 서준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2001-29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기관차 사무소 기능8급 박○○ 【피소청인】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는 주식투자 및 친구 사업자금 지원 등의 이유로 1억2천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던중 ’99. 12월초순경 대전시 유천동 소재 ○○대리점을 운영하는 후배 정○○로부터 대출보증브로커인 김○○를 소개받아 동인과 손잡고 대출보증을 서주기로 공모하고, 2000. 1. 8 이○○가 신성신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대출금을 나누어 쓰려는 목적으로 대출 당일 위 이○○를 처음 만나 보증을 서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주어 대출을 받게 하면서 대출자들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브로커 등을 통하여 보증을 서줌으로써 모두 6건에 6,0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하고, 또 위와 같이 보증을 서주면서 합계 1,300만원을 보증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받은 것 외에 위 일련의 보증과정에서 김○○로부터 보증에 대한 간접적인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3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2001. 1. 1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4. 3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6건의 보증중 2건은 친구사이의 정상적인 보증으로서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다른 보증도 돈을 나누어 쓴 후 만기에 갚기로 한 것인데 검찰조사시 강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며, 김○○로부터 8회에 걸쳐 받은 335만원도 빌린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6건의 보증중 2건은 정상적인 보증으로서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다른 보증도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때문에 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였던 것이며, 김○○로부터 받았다는 335만원도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2건의 보증은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다른 보증도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때문에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검찰 신문조서(2000. 11. 6)에서 후배 정○○가 김○○를 소개시켜 주며 김○○를 통하여 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보라고 권유하여 동인과 손잡고 대출보증을 서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보증 및 수수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친구인 설○○와 서○○에게도 대출보증을 서주고 50만원과 300만원을 위 김○○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처분청과의 문답서(2001. 4. 19)에서도 소청인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이 대출자의 신분이나 상환능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제능력도 없이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검찰조사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설○○와 서○○의 대출에 대하여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4건의 비위만으로도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 김○○부터 받은 335만원도 빌린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검찰 신문조서(2000. 11. 6)에서 김○○로부터 소청인이 보증을 서준 대가로 8회에 걸쳐 33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수수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335만원은 ’99. 12월 이○○의 ○○축협 대출과 2000. 1월말경 위 이○○의 승용차구입 대출건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고도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여 김○○를 닥달하자 위 김○○가 수시로 얼마씩 집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임용된 이래 11년3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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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품위유지 대출시보증을서준대가로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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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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