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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43, 2000.07.14, 감경

무단결근과 품위손상(2000-243 해임→정직3월)

【사 건】 2000 - 24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기관차승무사무소 기능7급 이○○ 【피소청인】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5월 9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4. 11.부터 ○○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2. 21. ～ 3. 9.까지 여러 차례 연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윤○○ 등이 같은 해 2. 24, 2. 27, 3. 2. 등 여러 차례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16일간 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4. 20. 징계의결이 요구된 뒤에도 소청인은 4. 25. ～ 4. 29.간 결근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였으며, 같은 해 2. 23. 14:30경 농성장에서 삭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조합원들의 연가 실시는 예견 가능하고 평소 행해지는 것이므로 2000. 2.17. ～ 3. 9.까지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단순한 업무량의 증가가 연가 불허의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소청인의 연가에 따른 대체근로자가 있었으며 설령 대체근로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속해 있던 소속기관의 책임이고, 소청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른 직원들이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는 아니며, 연가의 이용목적에는 제한이 없고, 소청인이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투쟁본부의 농성에 참여한 것은 당연히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위 징계는 철도청이 노조내부의 문제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소청인들의 소속기관장은 소청인들의 연가 신청을 불허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에게는 연가를 허가하였는데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소청인들이 공동투쟁본부 농성장에서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삭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소청인은 2000. 2. 21. ～ 3. 9.까지 16일간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공휴일 등을 포함한 것이며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면 2. 21. ～. 3. 9.까지 13일을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상의 결근일 계산이 부당하며, 연가 신청 불허가의 적법을 전제로 하여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및 복종의 의무 등에 위반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이유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연가 신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가는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 사항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연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허가 없이 결근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례(‘96. 6. 14.)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건 2000. 2월 중순경부터 소청인의 연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가 정당한지 살펴보면, 철도청장은 모든 철도 기관장에게 2000. 2. 15. 철도노조대의원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현업직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므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복무지시를 하였고 이어서 2000. 2. 24. 대통령 해외 순방과 해빙기를 앞두고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소속 자체 안전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또한 2000. 2. 17.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 측에서 ○○의 전국철도노동조합본부를 점거한 뒤 노-노간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의 소청인의 연가 신청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소청인의 연가 신청을 허가할 경우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해 조직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또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가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연가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논지는 이유 없고, 다음, 소청인의 연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변명서(2000. 6. 23.)를 보면 전국철도노동조합 본부에서 공식 협조요청한 대의원 및 조합원에 대하여는 철도단체협약서 제63조에 의거하여 연가 신청을 허가했다는 내용이 있어 일부 직원들이 연가를 얻어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조 활동이란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활동을 의미하며 임의단체인 공투본의 활동은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이 제반 노조 활동을 행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제공한다는 철도단체협약서 제63조는 공투본 측에 적용되지 않으며, 소청인이 전국철도노동조합 본부의 공식 협조요청을 통하여 연가 신청을 한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원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소속기관장의 연가불허에도 불구하고 결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청에서 징계 처분을 한 것이지, 소청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노조활동까지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의 삭발이 헌법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품위 손상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련된 정황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소청인이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삭발을 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결근을 하고 노조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삭발을 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인정되며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상의 결근일수가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서의 결근일 계산은 소청인은 2000. 2. 21. ～ 3. 9.간 16일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면 소청인은 2000. 2. 21. ～ 3. 9.간 13일을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에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 원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무단 결근 등 비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보고서(2000. 4. 17.)에 의하면 연가 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지 못하고 1～2일 결근한 직원들 중에서도 평소 근무상태가 양호하거나 개전의 정이 보이는 직원들에게는 경고(33명), 주의(2명), 불문(3명)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결근일수에 따라서 처분청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7년 8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이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의 조사에 응한 점 및 소청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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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근무이탈 무단결근과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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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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