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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85, 1999.11.15, 감경

음주사고로 피해자 사망 및 도주(99-885 파면→해임)

【사 건】 99-88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김○○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9월 11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4. 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99. 8. 26. 10:00-11:00간 등서근무를 지정받고도 경찰서에서 11:30경에 파출소로 귀소했으며, 이후 도보순찰근무(`99. 8. 26. 11:00- 14:00)임에도 불구하고 12:00경 친구 이○○(33세), 김○○(36세)등과 스쿠버를 하기 위해 파출소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는 등 고의로 근무를 빠졌고, 같은 날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3%의 주취 상태에서 소청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가던 번호불상 1톤 화물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좌측도로상에 있던 정○○(여, 7세)와 정○○(〃)를 치어 정○○에게는 다발성 찰과상으로 치료기간 미상의 경상을, 정○○에게는 뇌출혈, 뇌부종으로 치료기간 미상의 중상을 입혀 8. 31. 09:05경 동 정○○를 사망케 하였고,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긴 뒤 도주했다가 교통사고 발생 4시간 25분 뒤인 8. 26. 22:00경 검거되었으며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근무를 빼먹고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99. 8. 26. 12:00경 읍내에 차량을 수리하러 갔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민들과 술을 함께 나누어 마신 뒤 17:35경 파출소로 귀소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병원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 신분이 밝혀진 줄 알고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근무일지상 09:00-10:00간 소내 대기, 10:00-11:00간 등서근무, 11:00-13:00간 제1선 도보순찰근무, 13:00-14:00간 제2선 도보순찰근무, 14:00-18:00간 소내 근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10:00경 사건서류 전달 및 공문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들렀다가 11:00경 소청인의 친구 김○○를 만난 후 11:30경 귀소한 다음 순찰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2:00경 스쿠버를 하기 위해 파출소를 이탈한 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는 근무시간중 음주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지시(`99. 7. 31. ○○경찰서)에는 음주운전 사고자의 경우 다른 비위도 집중 조사하여 징계사유로 추가, 면허취소 대상자는 중징계(배제) 조치라고 지시되어 있으며, 소청인도 이에 대한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고 혈중알콜농도 0.2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1심 법원에서도 소청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6년 10개월간 재직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9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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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음주운전 음주사고로피해자사망및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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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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