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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32, 1999.05.03, 기각

형사사건 관련 돈 받음(99-232 파면→기각)

【사 건】 99-23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양○○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3. 2.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면서, `98. 9. 4.부터 ○○지방검찰청에 파견근무하던 자로서, `99. 1. 6. 21:00경 용인시 ○○면 ○○리 소재 축협 앞 노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표○○(당 33세, 남)의 조카인 표○○가 변호사 선임 문제를 상의하자 표○○를 석방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약속한 후 `99. 1. 8. 14:00경 ○○지방검찰청내에서 표○○로부터 금 3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 바, 지시명령위반 및 품위손상 등 비위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표○○의 조카 표○○가 변호사 선임 문제로 소청인을 찾아오거나 위 표○○를 석방시켜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다만, 표○○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고 소청인의 친구인 김○○가 구속이 되지 않도록 힘 좀 써 달라는 전화를 하여 검찰청에 알아 본 바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이를 알려준 것 뿐이고, 표○○와 표○○가 고맙다고 사무실로 찾아와 차를 마시고 나간 뒤에 보니 안락의자 위에 봉투가 있었으나 이를 돌려줄 시간이 없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나중에 돌려주었던 것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공소장에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용인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표○○의 조카 표○○로부터 `98. 1. 7. 11:00경 용인시 소재 정성가든에서 아는 사람을 통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 8. 14:00경 ○○지방검찰청 별관 269호실에서 이에 대한 사례조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친구 김○○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근하여 알아보니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김○○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힘을 써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99. 1. 8. 14:00경 표○○가 고맙다며 1만원권 300매 300만원을 검찰청내 경찰관 파견실 소청인 책상서랍에 소청인이 보는 자리에서 넣고 갔으며, 얼마를 주고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 하겠으나, 그 돈은 자신이 모두 소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위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하여 기각되자 마치 자신이 청탁하여 기각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대한 사례조로 금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9년 6월간 재직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2회 등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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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형사사건관련돈받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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