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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62, 1998.06.19, 기각

교통사고 조사시 민사관계 관여(98- 262 견책→기각)

【사 건】 98-26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배○○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3.11.17.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다가 98.4.29.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8.3.10. 01:20경 ○○운동장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차량 운전자 김○○의 부 김○○가 피해자와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하였다고 하자 “이 양반아 합의금 없이 합의한 합의서를 처리하면 내목이 달아난다”고 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의 민사관계인 합의사항에 인명피해 사고유무를 밝힌다는 이유로 관여하였고, 피해자 정○○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견적서 등 피해 관련서류를 신속하게 제출받기 위한 업무편의를 이유로 임의보관하다가 항의를 받았으며, 피해자 조○○의 부 조○○에게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그마한 XX들이 못된 것만 배웠다”, “검찰에 불려가서 귀싸대기 맞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 등 폭언을 하면서 진단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특히, 피해자 조○○의 모 윤○○에게 모욕을 주어 진정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해자들에게 조사과정에서 위 조○○의 모 윤○○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소청인이 본 건 교통사고를 원칙대로 처리하려는데 가해자측이 피해자측과 합세하여 폭언을 하였으며, 소청인이 운전면허증 취소를 철회하여 주면 진정을 하지 않겠다는 민원인의 회유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동인이 본 건 조사시 소청인의 사소한 잘못을 들어 진정한 것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먼저, 본 건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이 담합하여 동 교통사고를 축소하기 위해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합의서만을 제출하여 교통사고의 정확한 내역을 밝히기 위해 합의사항을 확인한 것일 뿐이며, 민사사항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교통사고합의서’ 서식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물적피해의 유무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98.3.13. 가해자 김○○의 부 김○○가 위 ‘자동차 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하자 위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민사사항인 ‘합의금을 얼마 주고 받았는지 ‘합의금 없이 합의할 수 있는지’ 등을 강압적으로 조사하였음이 소청인의 진술조서 및 소청심사청구서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본 건 교통사고 조사시 당사자들의 민사사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다음, 소청인은 인피.물피가 있는 교통사고로서 피해 증빙서류의 미제출시에도 48시간이내에 사건을 종결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편의상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교통법규위반단속․처리지침’(경찰청 교안63310 - 2087, 94.12.6)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의 회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면허조회.수배.검거 등 부득이 한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회수.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본 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정 모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고, 위 김○○는 진정서에서 소청인이 정○○로부터 동 면허증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고 동 면허증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감찰에서 진술조서 작성시 위 정○○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비록 소청인이 피해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신속하게 제출받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지침에 위배되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음, 소청인은 교통사고 조사과정에 피해자들이 진단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여서 이들에게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조○○의 어머니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지침’(경찰청 교안 63310 - 1712, 94.7.18)문서를 보면, 피해자가 진단서 등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들에게 진단서를 제출토록 강요하였고, 이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동인들을 경찰차량에 승차시켜 치료했던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너희들이 진단서를 안떼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귀싸대기 맞아가며 꿇어 앉아서 조사받는다” 등의 폭언을 하였던 사실을 소청인이 진술조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김○○는 진정서에서 소청인이 위 조○○의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혀를 입밖으로 쑥 내밀어 돌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나불거려 유부녀를 모독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 역시 위 조○○의 어머니에게 모욕을 준 행위를 하였음을 자신의 진술조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조사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민원인에게 불쾌한 언동을 하여 진정을 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16년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없이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10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 교통사고의 처리를 정당하게 집행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8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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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품위유지 교통사고조사시민사관계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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