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2, 2021.04.29, 각하

중 자택 체류"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판례수첩|

중앙2019부해698 주요 판례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는 25년 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참고] |출처| 35년 노무사·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02-587-3344 35년 노무사...

[판례탐구] 2년 연속...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00000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사용자인 회사가 부당해고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충남2021부해00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3....

[판례탐구] 정년을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이유로 2021. 6.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하고 정년퇴직 처리(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선고 2021다3057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추완항소의... ⑵ 판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대법원 1991....

저성과자 해고? 대법원이 제시한 저성과자 해고 기준·정당성...

판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34443 판결)이 존재하며, 노동위원회 역시도 업무 능력... 판정 2001부해464 판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려면 대법원 판례에 의거...

징계권자가 부담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2024년 2월)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2021부해●●●●). 마. 이에 원고 회사가 2022. 3. 11.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채용취소는 단순한 취소가 아니라...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2 (판정일자: 2021.08.12.) 사건 요약 근로자가 입사지원 → 면접 후 채용 통보 및...

강원도 노무사 희연, 경영상 해고 정리 해고 주의사항?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 회사가 사업 다각화 등의 경영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3-05-09 https://www....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8가합111081 판결 O 3년간 2회 이상 낮은 등급 받은 직원 중...

징계 이후 발생하는 승진누락 및 인사이동, 이중징계에 해당할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00 판정 : PIP 평가를 이유로 두 차례 징계를 내렸는데, 두 번의 평가 기간이 중복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중징계로 인정 ③ 서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