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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단협2, 2020.05.21,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20단협2 (2020.05.21)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해석이 아닌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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