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3, 2018.09.11, 전부인정

판례로 보는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 형사처벌사례

판례로 보는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산림보호법은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본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노217, 2013노1775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합23 판결을 통해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전례와 관련 판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전례와 관련 판례는 입력2024.07.01. 오후 4:34 수정2024.07.01. 오후 4:34 기사원문... 2024.6.28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의 위원장 탄핵 발의까지 불러온...

【판례<명의개서의...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하여 면책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4. 명의개서 관련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이하 사법 57호 백숙종 P.47-91 참조] 가. 총설 주주총회는...

【판례<제3자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총회의결(「도시정비법」... (법 제137조제6호)의 판례 사항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2018도1202 판결 링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 idxno=30670 김도영변호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2018. 10. 23.) 링크...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판례<증권관련집단소송... (대법원 2018. 7. 5.자 2017마5883...

(대법원 2018. 7. 5. 자 2017마5883 결정). 4.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 및 소송허가 절차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지웅 P.58-71 참조] 가. 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제161조에...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선고 2018다242727 판결). ②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임대차보증금에서...

【판례<직권남용죄>】《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다른 판례들과의 관련성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재다516 판결 참조). ⑵...

【판례<비법인사단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 제11호). ⑵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