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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0, 2018.07.13,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20 (2018.07.13)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협약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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