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2, 2014.01.29, 전부인정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4. 2. 27.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원심의 면접교섭이행명령 파기 환송 - 대법원판례해설...

3️⃣ 원심결정 파기 및 환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 이번 판례가 가지는 의미 ✅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경우-면접교섭 변경할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한 사건이다. [서울가정법원 2016. 2. 4.선고 2015브30044,30045 사건] [사 실 관... ▶ 2014. 2. 14. 조정기일에서 아이 양육과 면접교섭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례평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 ○ 당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의 대의원에게도 대의원회 의결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나 관행 등이 존재하지...

[서울고등법원 판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개별 조문을...

가맹계약서 개별 조문에 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약관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원고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건물 지하 1층에서 C스티디 카페 사업장인...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제10호(1사 1노조인 경우 교섭요구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가.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30424 판결 나.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교섭 창구 단일화 판례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 판결 】 “다. 판단 관련 규정의 문언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판례]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밝히지...

제가 노동조합 관련된 포스팅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최근 공정대표의무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2020ㆍ2021년 임금협상을 진행 ㅇ 2022. 2. 기본급 인상, 복지포인트 인상...

면접교섭제한이 인정된 판례

두었으나, 2014. 2. 재판상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면접교섭하 기로 합의하였다...

교섭단위 분리의 이해 및 최근 판례 동향 -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교섭단위 분리의 이해 및 최근 판례 동향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2. 교섭단위 분리의 이해 교섭단위란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