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9, 2019.09.10, 각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현경 P.369-40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판례<대표자(조합장)의 정관위반행위와 제3자에 대한...

【판례<대표자(조합장)의 정관위반행위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갑...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선고 2014다215505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6551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201366 판결 등이 있다. 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판례 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 40952 판결》〔윤경 변호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회사가 위 박기주에게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被告人은...

[신간 출간]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와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효력(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4** 결정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전자서면을 통한 총회 결의의 적법성(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총회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외 다수 판례 소개 Ⅶ....

【판례<지참채무원칙과 특별재판적,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판례<지참채무원칙과 특별재판적,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54-59 참조] 가. 총설 특별재판적은 민사소송법 7조 내지...

【판례<계급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판례<계급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부적합자임을 의결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2012. 1. 12.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 1. 18. 원고에...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 분할과 재분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이종길 P.32-59... 가부(2019. 8. 22. 부동산등기과-2167 질의회답) 어느 한 토지가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이혼재산분할 10년 기여도 입증 판례는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집소송에 송달한다고 지적한다고 지적합니다. 1-2) 남은 부분 상고를 부인한다고... 생각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10년기여도입증판례는 원심의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