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 2018.11.22, 각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전례와 관련 판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전례와 관련 판례는 입력2024.07.01. 오후 4:34 수정2024.07.01. 오후 4:34 기사원문... 서면으로 의결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건을, 6월...

총회의결(「도시정비법」... (법 제137조제6호)의 판례 사항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판례를 링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

【판례<제3자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대법원 중요판례)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부산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이 피고가 된 사안입니다.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 409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시사항】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판례<비법인사단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판례는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71-78 참조] 가.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⑴ 판례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4. 2. 27.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선고 2018다26551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201366 판결 등이 있다. 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판례 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재결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2024년 집합건물 주요 판례 10선] Part. 3 투표 대신 박수로...

그러나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지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를 모두... 1. 31. 선고 2006나934** 판결)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도 이와 유사한 판례로 사단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