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8, 2010.09.07, 전부인정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선고 2010다42532 판결 등 참조). ⑷ 피고는, 원고 회사와 원고 직원이 피고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18.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총회의결(「도시정비법」... (법 제137조제6호)의 판례 사항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2018도1202 판결 링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 총회의결 관련(2021. 11. 18.)” 링크: https://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0 김도영변호사...

【판례<비법인사단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나아가 “한편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2024년 집합건물 주요 판례 10선] Part. 3 투표 대신 박수로...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 통상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법원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545** 판결 [관리단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변경이 있는 경우, 총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어떻게 될까?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총회에서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내용도, 2010. 9. 18. 총회에서 제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1,390명을 기준으로 할 때 3분의 2...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18. 선고 2018다26551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201366 판결 등이 있다. 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판례 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재결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18. 선고 95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⑴ 판시 사항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 40952 판결》〔윤경 변호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회사가 위 박기주에게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 공고 시, 그 시기와 안건을...

판례 해설 법원은 민주주의와 자치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안건을 의결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을 제2, 18 내지 20호증(회의동영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