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2, 2022.03.02, 전부인정

【판례<보험금청구권상실조... (대법원 2022. 3. 11. 선고...

【판례<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적용요건, 약관해석>】《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왜 갑자기 강조되는걸까?(feat. 학기 단위 성취수준)

도움받은 자료 => 경기도 교육청의 '2025학년도 성취평가, 이렇게 실천해요!(중학교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부터!(2026년에는 1,2학년 모두, 2027년에는 1,2,3학년 모두) => 학기 단위 성취수준을...

비호봉제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대판 2022두53716)

호봉제와 비호봉제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사실관계 A... 관련 법조문 및 판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pdf 0.10MB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현경 P.369-40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71-7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의 피고 영업비밀 침해 : 원고와 피고는 모두...

【판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판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한 법률행위의 해석(대법원 2..

【판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성격 (= 공법상 계약), 법률의 해석...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골 우려먹듯, 경기침체

그 이후 2022년부터 경기침체우려가 커지면서 발생확률 60%를 상회하였고, 지금 다시 25%로 살짝... 상단 경기침체확률컨센서스(단위%), 하단 S&P500지수 아래는 미국 경기침체기 주식시장의 최대하락률과...

상해진단서 발급, 모든 병원에서 가능할까? 경찰 실무와 판례 분석

2. 최근 대법원의 상해진단서 관련 판례(2016도 1508호) 분석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리된 사례들 [첫 번째 사례] 사건 개요 : 2022년 3월 경기 00에서 주차...

[판례] 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대법원 2022. 8. 25. 선고)

[판례의 사실관계]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은 식품위생법이 영업장 면적을 허가신청서... 경기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과 관청 모두를 경험해보아 사업 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