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25 (2022.09.01)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7. 16.)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확인되고 양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중 이중 가입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은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은 14명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