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 2020.02.03,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20손해1 (2020.02.03) 【판정사항】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용인 쇼핑몰’)와 담당 업무( ‘현장 안전지원’)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용인 쇼핑몰’과 실제 근로한 ‘용인 기흥 소재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 현장’은 같은 현장이고, 실제 업무도 현장 안전지원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과 다르지 않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0손해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