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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2, 2017.08.18, 기각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7의결2 (2017.08.18)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하여야 하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철회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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