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 2014.04.21, 전부인정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판례<비법인사단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판례는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71-78 참조] 가.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⑴ 판례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선고 2017 다2330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령에서...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2003-2007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학년도 수능(‘이 사건 시험’...

강원중도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 양도양수건 및 2050억 관련한

최재민 강원 도의원 성명서 1.최문순 전 도지사는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채무보증 PF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렸다. 2.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사, 주요 판례

했던 판례들을 살펴보자. (1) 1997년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한 경우... 탄핵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이유: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탄핵할 정도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감경 사례

23.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4. 1. 13. 이 사건 업소에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 제출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답변서 등을 볼 때...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판례<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지배주주가 상법...

【판례<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대한 의결을 하였다. ⑸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안건에 관한 결의의 취소를...

[노동] 노조법상 의결 요건보다 강화/완화된 노조 규약의 효력

사안 1)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위반 대전지방법원은 위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단한 후 거수 해산 의결을 무효로 판단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합107301 판결). ① 노동조합법...